한미, 핵추진잠수함·우라늄 농축 협의 가속…외교장관 성과 강조
10/05/26조현 외교장관이 핵추진잠수함과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주요 안보 현안에 관한 미국과의 협의를 가속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상 간 합의를 토대로 실질적인 결과를 내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지난달 유엔총회 계기에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회담을 포함한 정상외교 결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은 잠수함 추진체계와 핵연료 주기에서 미국의 법·제도적 협조가 필요한 사안을 별도 협의해 왔다.
핵추진잠수함은 장기간 잠항과 원거리 작전 능력을 높일 수 있지만 연료 조달과 안전 규정, 국제 비확산 체제에 관한 세부 합의가 필요하다.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권한도 한미 원자력협정과 미국의 수출통제 체계에 연결돼 있어 정치적 선언만으로 추진할 수 없다.
정부는 국방 자립과 동맹의 역할을 함께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군의 날 연설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중장기 핵추진잠수함 건조, 인공지능 기반 지휘통제와 레이저 요격체계 강화를 제시했다.
협상의 성과는 허용 범위와 검증 방식, 비용 분담이 문서로 구체화되는지에 달렸다. 양국이 비확산 원칙을 유지하면서 한국의 방위 수요를 어디까지 제도화할지가 다음 단계의 핵심이다.
조 장관은 지난달 유엔총회 계기에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회담을 포함한 정상외교 결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은 잠수함 추진체계와 핵연료 주기에서 미국의 법·제도적 협조가 필요한 사안을 별도 협의해 왔다.
핵추진잠수함은 장기간 잠항과 원거리 작전 능력을 높일 수 있지만 연료 조달과 안전 규정, 국제 비확산 체제에 관한 세부 합의가 필요하다.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권한도 한미 원자력협정과 미국의 수출통제 체계에 연결돼 있어 정치적 선언만으로 추진할 수 없다.
정부는 국방 자립과 동맹의 역할을 함께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군의 날 연설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중장기 핵추진잠수함 건조, 인공지능 기반 지휘통제와 레이저 요격체계 강화를 제시했다.
협상의 성과는 허용 범위와 검증 방식, 비용 분담이 문서로 구체화되는지에 달렸다. 양국이 비확산 원칙을 유지하면서 한국의 방위 수요를 어디까지 제도화할지가 다음 단계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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