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선거법 개편 첫 관문 통과…득표 42%에 과반 보장
10/08/26이탈리아 하원이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추진한 선거법 개편안의 첫 조항들을 두 차례 신임투표로 승인했다. 두 번째 표결은 찬성 227표, 반대 149표, 기권 3표였다. 정부가 법안 통과에 정치적 운명을 건 신임투표 방식을 택하면서, 내년으로 예정된 총선의 규칙을 둘러싼 여야 대립도 한층 선명해졌다.
개편안은 현행 혼합형 제도를 완전 비례대표제로 바꾸고, 전국 득표율 42%를 넘긴 정당 연합에 의회 과반을 보장하는 의석 보너스를 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단독 정당이 아니라 연합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선거 전 연대의 구성과 후보 조정이 실제 승패를 좌우할 수 있다.
멜로니가 이끄는 우파 연정은 안정적인 정부 구성을 위한 장치라고 주장한다. 반면 야권은 42%의 득표로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구조가 표의 비례성을 훼손하고 집권 세력에 유리하게 설계됐다고 비판한다. 선거제 변경이 다음 총선을 불과 1년가량 앞두고 추진된다는 점도 논란을 키웠다.
법안 전체는 비밀투표를 포함한 추가 하원 절차와 상원 심의를 거쳐야 한다. 첫 표결의 넉넉한 격차는 연정의 결속을 보여줬지만, 비밀투표에서는 이탈표를 확인하기 어렵다. 최종 문안이 유지될지와 헌법상 평등한 투표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둘러싼 공방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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