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총리 사의 표명…100억유로 예산 협상 결렬
11/04/26벨기에 연립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바르트 더베버 총리가 국왕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국왕은 즉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연정 참여 정당 지도부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총리 사의가 수용되면 새 연정 구성이나 조기 총선이 선택지로 떠오른다.
협상의 쟁점은 약 100억유로 규모의 재정 조정이다. 플랑드르 민족주의 계열과 자유주의 진영은 의료비를 포함한 지출 삭감을 더 크게 요구했다. 반면 사회주의·중도 정당들은 자산이 많은 계층의 세 부담을 늘려야 한다며 감축 중심 해법에 반대했다.
합의가 없으면 벨기에는 새해에 잠정예산 체제로 들어간다. 이 경우 매달 전년도 예산의 12분의 1만 집행할 수 있어 신규 정책과 장기 투자가 제약받는다. 유럽 내에서도 높은 국가채무와 재정적자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 공백이 길어질수록 이자비용 부담도 커질 수 있다.
벨기에의 국가채무는 올해 국내총생산의 110.5%, 재정적자는 5.2%로 예상된다. 10년물 국채금리도 넉 달 전 3.48%에서 4.39%로 올랐다. 노동계와 재계, 야당까지 협상 재개를 촉구하고 있지만 연정 내부의 해법 차이는 선명하다. 국왕이 총리를 다시 만나는 시점까지 각 정당이 감축과 증세의 비율을 조정하지 못하면, 예산 문제가 정부 존립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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