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중국 해양 압박에 독자 조사·정보망 강화 선언
11/04/26대만이 중국의 해상 압박에 대응해 자체 해양조사와 정보 수집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해경을 관할하는 해양위원회는 바다의 상황을 스스로 파악해야 위협을 일찍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다며 장비와 정보망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만은 중국 해경선과 과학조사선이 주변 수역에서 활동하며 관할권을 주장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보고 있다. 중국은 최근에도 대만 동부 해역에 해경 순찰대를 보냈다고 발표했다. 중국 군용기와 함정의 대만 주변 활동도 거의 매일 이어지고 있다.
대만 측은 에너지와 생활물자의 대부분이 해상 운송에 의존하고, 대만 주변 항로가 세계 물류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전투에 이르지 않는 회색지대 활동이라도 반복되면 해경의 감시 부담이 커지고 상선 운항에도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이다.
대만은 중국이 주변 해역에서 상선에 무선 경고를 보내는 행위도 관할권 침해로 본다. 중국은 대만에 대한 주권 주장을 고수하고 무력 사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 대만은 무인 해양장비와 자체 조사 자료를 해경 작전에 연결하려 한다. 양측의 법적 해석이 충돌하는 가운데 독자 조사 확대는 해상 자료의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을 한층 선명하게 만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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