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 돌고래호...수색 장기화 조짐

낚싯배 돌고래호(9.77t·해남 선적) 전복 사고 관련 실종자 수색 작업이 별다른 진척 없이 장기전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평현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7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민·관·군·경 합동 전방위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지난 6일 낮 12시 47분께 10번째 시신을 발견한 이후 추가 실종자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현재 해경은 추자도 일대 수색 작업에 해경 함정 25척, 해군 함정 7척, 지도선 3척, 어선 37척 등 72척의 배를 투입했다.중앙해양특수구조대 9명, 특공대 10명, 122구조대 6명 등도 투입돼 수중 수색에 들어갔다. 해경 특공대(SSAT) 8명은 이날 오전 뒤집힌 채 갯바위에 결박된 돌고래호 내부를 한 번 더 수색했다.


또 해안가 표류자 수색을 위해 추자도 주민과 군·경 115명을 투입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해경은 실종자가 추자도 주변 전 해역에서 발견되는 점을 고려해 섬을 중심으로 방사형의 3개 수색 구역을 설정했다.1구역은 사고선박 발견지점으로부터 반경 9㎞ 지점으로 해안지형에 익숙한 소형함정 등을 배치했다.


반경 18.5㎞까지인 2구역은 중형함정을 중심으로, 반경 37㎞까지인 3구역은 대형함정을 배치해 수색 중이다.수색 작업에는 해경과 해군 항공기 9대도 투입된 상태다.양식장과 표류 가능성이 큰 연안 해역은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등 전문 잠수사를 순차적으로 투입, 수중 수색을 하고 있다.


전복된 선체는 추가 실종자 발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밀 수중 수색을 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와 인양 작업을 논의하고 있다.


앞서 해경은 전날 밤에도 해경 함정 25척, 해군 7척, 관공선 3척, 어업지도선 1척, 항공기 3대 등을 투입한 가운데 조명탄 68발과 경비함정 조명 등으로 어두운 바다를 밝혀 수색을 계속했지만 성과는 없었다.


한편,추자도 낚시어선 전복 사고를 계기로 전국 낚시어선 입출항관리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받고 있다.


7일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에 따르면 낚시어선업자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출입항 신고서와 승선원 명부를 출입항 신고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출입항 신고를 받는 기관은 크게 해경과 민간 대행신고소 등 둘로 나뉜다.


해양경비안전서(옛 해양경찰서) 소속은 안전센터 91곳과 출장소 239곳 등 330곳이 있고 민간 대행신고소는 전국에 885곳이 있다.


해경은 낚시어선이 출항하기 전에 정원 초과나 선장의 음주 여부를 단속하며 낚시어선의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2011년 이후 최근 5년간 무등록 영업, 정원 초과 등 884건을 단속했다.


문제는 해경 안전센터나 출장소가 없는 소규모 항·포구에 있는 민간 대행신고소다.대행신고소장은 어촌계장, 마을 이장, 향토예비군 중대장 중에서 본인 동의를 얻어 담당 해양경비안전서장이 위촉한다.


대행신고소는 별도 사무실 없이 어촌계 사무실, 마을회관 또는 소장 자택에서 출입항 신고업무를 수행한다.


민간 대행신고소장이 받는 경비는 월 5만원이 전부다.


이 때문에 국민안전처가 '낚시레저활동의 자율적 관리체계 정착'이라는 명목으로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 관리를 민간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간 대행신고소장들은 생업에 종사하며 출입항 신고 업무를 사실상 봉사활동 격으로 동시에 처리한다. 직접 포구에 나가 승선 인원을 파악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대행 신고소장이 자리를 비워 신고소에 없을 땐 낚시어선 선장이 출입항 기록부에 승선 명단을 대충 적어놓고 출항하는 경우도 많다.


이렇다 보니 낚시어선의 승선원 초과나 과적 행위, 악천후 운항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이번 추자도 사고 낚싯배 돌고래호(9.77t급) 역시 민간 대행신고소에 승선원을 22명으로 기입해 신고했지만 명부상 4명은 실제로 승선하지 않았고 명부에 없는 3명이 승선하는 등 승선원 명단이 엉터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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