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발표 "한국정부 외환시장 개입은 균형적"이라고 평가
10/21/15미국 재무부가 19일(현지시간) 발표한 ‘국제경제와 환율정책에 대한 의회보고서’에서 다룬 한국의 환율정책에 대한 평가의 골자이다.
보고서는 “한국이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가치 상승 압력에 저항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계속 (외환시장에)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7월과 8월에는 (한국이) 원화가치의 하락을 제한하기 위해 보유 외환을 팔았고, 그에 따라 현재까지 회계연도 전체를 볼 때 (한국의 개입 양상은) 대략 균형됐다”고 보고서는 기술했다.
이는 지난 4월 발표된 상반기 보고서 내용에 비해 완화된 표현이다. 당시의 보고서는 “재무부가 이(환율개입)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에 대한 관여를 강화했다”거나 “한국 당국에 외환시장 개입을 줄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미국 재무부는 지난 4월에 이어 이번에도 한국에 외환시장 관리의 ‘투명성’을 재요구했다. “한국 당국이 외환 조작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것이다.
한편 재무부는 “주요 교역대상국 가운데 환율조작의 기준에 해당하는 나라는 없었다”고 결론지었다. 중국 위안화에 대해서는 “중기적 관점에서의 적정 수준보다 (가치가) 여전히 낮다고 판단된다”면서도 “2010년 6월부터 실질 실효 기준으로 거의 30%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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