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기업의 신산업 투자와 정부의 뒷받침 강조
02/18/16박근혜 대통령은 새로운 수출 동력을 찾기 위해 기업의 신산업 투자와 이를 위한 정부의 뒷받침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신산업 규제는 일단 모두 물에 빠뜨린 다음 꼭 살릴 것만 살려야 한다며 정부의 규제 개선을 강하게 주문했습니다.
박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 대통령이 주재한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는 10년 뒤 우리 경제를 지탱할 새로운 먹거리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박 대통령은 먼저 어려울수록 서비스와 신재생 에너지, 공유경제 등 신성장 산업에 대한 기업 투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이런 투자가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이어지도록 정부의 뒷받침도 주문했습니다.
[박근혜 / 대통령 : 미래의 수출 동력이 될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가 선택을 해서 끌고 가던 종전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민간이 선택한 산업을 정부가 뒤에서 도와주는 방식으로 전환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기업 투자의 발목을 잡는 신산업 규제는 원칙적으로 모두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한 '네거티브 규제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박근혜 / 대통령 : 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로 의심이 되면 정부 입맛에 맞게 골라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일단 모두 물에 빠뜨려놓고 꼭 살려내야만 할 규제만 살려두도록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드론과 무인자동차 등 신제품은 일단 시장에 먼저 출시를 하고 나중에 규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저성장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신산업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 투자와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의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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