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뉴스인 정국 분석. 3개의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중도 대연합 많이 거론되고 있는 정계개편의 시나리오입니다. 과연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인지 이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 모든 변수의 중심에 있는 반기문 UN사무총장,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것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는 그 시나리오 중 하나로 거론되는 중도연합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겠습니다마는 영남과 호남, 첫 번째 사상 처음 지역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저희 YTN의 객원해설위원인 양승함, 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그리고 시사평론가 유용화 박사 두 분 초대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중도대연합 가능성들이, 어제 손학규 대표가 이야기를 하면서 거론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황이 우선 새누리당이 친박과 비박 간의 갈등이 아주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쉽게 봉합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그렇다면 분당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될 것이고. 손학규 대표가 최근에 정계 복귀를 사실상 선언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이 더불어민주당으로 갈 수도 있고 국민의당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독자적인 또 다른 하나의 중도정당 같은 것을 만들 수도 있는데 지금 아마 본인이 새로운 판을 짜겠다고 했거든요.

이 새판의 의미가 뭐냐 할 수 있는데 새판이라고 하면 기존 정당보다는 새로운 정계개편 방향, 말하자면 보수 중도 진보의 새로운 정계구도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지금 중도가 상당히 약한데요. 국민들은 보수와 진보 간의 이념적 양극화에 아주 싫증을 느끼고 있거든요. 혐오감을 느낄 정도로 이번에 나타난 반응도 바로 그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도가 확실한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데 중도 입장은 뭐냐. 호소력이 없어요.

잘못하면 회색분자다, 이쪽저쪽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데 충분히 만일 인재를 모으고 한다면 대연합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가 제기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현실화되기에는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놓여 있는 것이죠. 지금 새누리당이 비박과 친박 간의 혈투가 벌어지고 있지만 일단 당권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당대회 때 어떻게 될지. 그리고 대권 후보가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비박계가 탈당한다, 친박계가 탈당한다 그랬을 때는 강력한 대권 후보가 없이 탈당할 경우에는 흡수될 수밖에 없는 현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은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지만 현실화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좀 봐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손학규 전 대표도 새판을 짠다고 했는데 과연 새판을 짠다고 했을 때는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에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의원들이라든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나의 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인데 과연 손학규 전 대표가 새판을 짤 만큼 지금 강력한 정치력과 파워와 기반이 있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시나리오로 제시는 할 수 있겠지만 현실화되기에는 아직은 좀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일 큰 변수는 거기에 구심점이 있느냐는 문제인데 교수님께서는 현실화된다면 그 구심점은 누가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여러 명이 되는 거죠. 지금 말씀을 하신 대로 손학규 전 대표처럼 개인적으로 규합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여러 가지 조직이나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러나 만일의 경우 새누리당에 비박계가 떨어져 나온다면 거기에 김무성 전 대표도 있는 것이고 또 유승민 무소속 당선자도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오히려 기존에 있는 정당보다 더 큰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유 박사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서로 간의 이해 관계, 계파 간에, 이건 계파 정도가 아니라 당이 서로 다르니까 거기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데 여기서 만일 손학규 전 대표가 아주 대승적인 차원에서 정말 정계의 새판을 짜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를 한다면,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본인이 꼭 대선 후보가 안 돼도 좋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서로 뭉친다면 우리 정계에 아마 새로운 희망, 바람이 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그림에서 안철수 대표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손학규 전 대표가 새판을 짠다고 했을 때 이미 판은 좀 짜여져 있지 않습니까, 특히 야권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총선을 치르면서 판을 짰다는 말이죠. 거기에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판 짠 데에 가장 안정적으로 앉아있는 사람이 안철수 대표가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손학규 전 대표가 예를 들면 자기 세력을 만들어서 자기 정당을 만들어서 안철수 대표와 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 있겠느냐는 것이 최대의 관건이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손 전 대표는 국민의당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대권에 나간다고 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하든지, 이런 판단인데요.

물론 만약에 새누리당이 완전히 친박당화 돼 버리고 절대로 아무것도 내주지 않고 그러면 비주류 당의 비박은 나올 수밖에 없는 극단적인 상황을 예상할 수 있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손학규 전 대표를 합류가능성도 볼 수 있지만 과연 집권여당에서 그렇게 할 것인지는 제가 보기에는 가을 정도까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폭발력이 있으려면 손학규 전 대표보다도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느냐, 그 문제일 텐데 오늘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오는 새누리당 의원들을 취재진이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말 오늘 발언, 김무성 전 대표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무성 / 새누리당 전 대표: (당에 구심점이 없다는 걱정이 많은데?)…]

[정두언 / 새누리당 의원 : 상대방이 막가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원유철 /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 : 전당대회를 준비하는데 효율적으로 짐을 나눠지는 것이 어떻겠느냐.]

[나경원 / 새누리당 의원 : 지금 당이 너무 극단으로 치닫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홍문표 / 새누리당 사무총장 대행 : (당 수습 방안이 있나?)내일 중진연석회의, 상임고문 회의에서 논의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결국 그래서 새누리당에는 친박이 남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에는 구주류 중심으로 남고 나머지 세력이 다 나와서 이른바 빅텐트를 만드는, 중도지대에 다 모이는 그 가능을 퍼센테이지로 치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과거에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좌파 정권 10년, 지금 보수 정권 10년째입니다. 이것이 거의 종말쪽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다음에 중도정권이죠. 그러니까 좌, 우로 진동을 서로 해 봤는데 둘 다 못마땅하다.

그래도 결국은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보수 아니면 진보가 다수고 중원은 거기에서 보수, 진보 차지하는 중원 싸움에 있는 게 소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설문조사를 보면 대체적으로 보수가 한 40, 그다음에 진보가 한 30 나머지는 중도입니다. 그러니까 결정을 안 했거나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은 선거에서 표를 획득하는 데 응집력을 구하는 것. 그러니까 투표장으로, 현장에 나가게끔 만드는 그 요인들이 이념적으로 더 과격한 사람들이 호소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청이 더 높다.

그동안 침묵의 다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동안 사실상 침묵을 지켜왔는데 이제 목소리를 낼 때가 된 게 아닌가. 이게 우리의 이념으로 양극화되고 사실상 정쟁으로 인해서 경제 발목까지 잡고 말이죠. 이런 것들을 타파하고 좀더 선진화된 그런 정치를 하기 위한 그게 저는 중도 대연합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지금 30에 교수님 본인도 속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유 박사님은요?

저는 그런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려면 저는 권력구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해관계들이 상당히 상충되는 집단들이기 때문에 그 이해관계를 협력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저는 예를 들면 분권형 대통령제라든가 이런 형태면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가상적인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외교, 안보, 국방을 담당하고 그 대신 내치는 이쪽에서의 어떤 내각제 형태로 가면서 그러니까 프랑스의 분권형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호남 같은 경우, 국민의당 경우 우리가 스스로 권력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분권형으로 가서 우리가 내각의 총리를 만든다든가 대통령은 저쪽에서 요구하는 사람을 밀어준다든가. 가게 되면 그런 시나리오가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얼마 전에 박지원 원내대표도 이런 이야기를 했고. 만약 그런 부분들이 현실화된다고 하면 정말 정계개편과 아주 상당히 소용돌이치듯 가겠죠.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실제로 이번 대통령은 어떻게 될지 봐야겠지만 역대 대통령치고 말기에 가서 좋은 결과를 낸 대통령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제도적 측면이 강하거든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올해 말, 내년 초에 그런 분기점을 한번 예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을 먼저 좀더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호남 대연정. 영호남 대연정을 박지원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박지원, 김무성 간의 관계도 주목을 받았었고. 영남과 호남이 지금까지 지역연합을 했었던 적은 없었다리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인데 과연 시나리오가 어떤 식으로 현실화될지 저는 사실 머리속에 잘 안 떠오르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영남쪽이 상당히 분화 또는 분열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구경북 지역과, 그러니까 옛날 TK지역. 그리고 부산경남. 소위 PK지역이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지지기반도 다르고요. 지금 우리가 TK지역은 아마 견고한 박근혜 대통령 콘크리트 지지층이라는 그런 사람들로 돼 있고. 그러니까 영남 전체가 호남 전체와 연합을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영남의 일부가 이쪽하고 연합을 하면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 쪽에 멍들었던 그런 지역주의를 타파하는 의미에서 동서화합의 차원에서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어떻게 개헌으로 될 수 있는가, 개헌으로. 그러니까 개헌이 지금 내각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진짜 정치 세력간의 연합이 돼야지 그냥 제도적으로 우리 내각제 하면 영남과 호남의 그런 연합이, 동서연합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만은 예측할 수 없는 거죠. 

단지 대통령은 어디, 옛날 DJP 연합처럼 내각제를 구상하면서 총리를 저쪽으로 저쪽으로 내준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게 가능하겠습니다만 요즘은 너무 그런 식으로 정략적으로 그렇게 연합을 시도하다가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순수한 의미에서 서로 같은 민족끼리 동서화합하는 지역주의를 벗어나는. 이제 지역주의를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정말 우리가 진짜 현실적으로 협력하는 정치를 하면 앞으로 전망은 좋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다음 대선 전까지 개헌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은 일정이고, 지금 물리적으로. 

그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새누리당의 이해관계와 야당의 이해관계. 특히 국민의당의 이해관계가 맞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것이 내각제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분권형 대통령제죠. 한 권력을 한 행정부 내에서 대통령 권력과 그리고 이쪽의 내각 권력을 나누는 것이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하는 케이스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실제로 만약에 대통령 중심제는 All or Nothing 게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정파가 모여서 하나의 대통령을 옹립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DJP로 했을 때도 공동정부로 가지 않았습니까? JP는 내각제를 요구했던 것인데 실제로 내각제가 관철이 안 되면서 실제로 공동정부가 2000년 이후부터는 사실상 와해 국면으로 가요. All or Nothing 게임인 대통령제에서 두 개의 그룹, 영호남이 같이 한다, 서로가 동의하기 힘듭니다.

경선을 한다고 해도 어려운 게임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런데 분권형 대통령제 같은 경우에는 권력을 나눠지고 권력 나눠먹기의 형태가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서로 간의 이해 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권력구도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워낙 제왕적 대통령제, 우리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대통령제 국가 아닙니까?

이런 측면의 폐해가 사실상 컸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래 전부터 나왔던 얘기고 여론에 어떤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러나 그런 지금 현재 대권 후보인 문재인이라든가 안철수 이런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을 표시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중요한 변수죠.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김무성 전 대표가 이야기를 했었던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 그 이야기를 했던 것이 생각이 나는데요. 하여간 역대 대선 어느 때보다도 가시거리가 짧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이번 대선이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제일 큰 변수 중 하나가 반기문 총장 아니겠습니까. 뉴욕에서 한 말이 있는데 잠깐 한번 들어보고 두 분의 전망 듣겠습니다.

[반기문 / UN 사무총장 : (임기가 끝나려면) 아직 시간이 7개월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반기문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두 분의 전망 듣겠습니다. 교수님. 

어느 정당으로 가느냐 이거입니까,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입니까, 포괄적으로요. 우선 나온다고 봅니다. 우선 안 나오겠다고 하는데 안 나온다고는 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것은 사실상 나오겠다는 얘기고요. 단지 어느 당을 선택하느냐. 왜냐하면 반기문 총장의 성향을 보면 야당쪽으로 더민주쪽이 사실 더 가까운 것이고요.

그러나 현재 지금 접촉하고 있고 모든 그런 정황으로 보면 새누리당쪽으로 가는 거고요. 아마도 친박 쪽에서는 절대적으로 모시려고 할 겁니다. 이미 2, 3년 전부터 김무성 대표가 당 대표가 된 이후부터 바로 반기문 대망론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으로 갈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랑 모든 게. 그런데 지금 친박은 친박당을 만들어서 설사 소수인 비박계가 나가더라도 대선에서만 이길 수 있다면 친박당이 사는 것이죠. 구도가 그렇게 돼 있고. 그게 충청권과 영남권을 연합시켜서 하는 그런 구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친박쪽에서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잔여 임기 2년에 안정적인 통치보다도 지금 이런 식으로 몰고 가면 통치가 되겠습니까?

집권여당이 이 정도 사태로 간다면 절대 안정이 아니에요. 그런데 목표가 어디 있느냐. 박근혜 대통령 이후, 포스트 박근혜 친박당이 4년 후에 또 선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당권을 장악한 사람들이 공천 받고 또 나가고. 자기의 정치생명을 연장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거죠. 

반기문의 선택은 친박계의 옹립을 받아서 대선에 나올 가능성이 제일 큰 것 같다, 유 박사님은요?

실제로 충청권이고 그렇기 때문에 친박계가 상당히 공을 들이는 것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계속 연속해서 말씀드리면 반기문 현재 UN사무총장은 국내 정치에 대한 검증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선에서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경선이라는 것은 엄청난 싸움이 있기 때문에요. 과거에 박근혜, 이명박 했을 때도 예상 외로 이명박 후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인지가 검증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반기문 카드가 유효하려면 저는 분권형 대통령제 같은 것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외교안보부문은 UN 사무총장으로서 나름대로 검증이 됐으니까 나름대로 상당히 우호적인 국민의 호감도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치 부분에 있어서는 총리로 임명해서 복잡한 관계를 서로 간의 연립적 성격, 연합적 성격으로 각당이 풀어나가는 방식들. 실제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정쟁이 심했는데 분권형 대통령제를 하면서 정쟁 자체가 상당히 없어지고 국내 경제 발전도 이뤘다는 우리가 통계가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찬스가 있느냐, 개헌을 여러 번 하려고 했는데 찬스가 없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해관계들을 잃지 않는 정당과 정파들이 이번에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새누리당의 다른 대선 경쟁자들이 사실상 낙마했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대선 후보로 그냥 경선 통과할 가능성이 총선 이후에 더 높아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경선을 하게 되면 과거에 우리가 고건 전 총리라든가 정운찬 전 총리라든가 입당을 시키려고 했지만 사실상 국내정치라는 것은 아주 험악하고 속된 말로 살벌한 판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왜 그러냐면 대통령제가 All or Nothing 게임이에요.

살기 아니면 죽는 거거든요. 경선도 그렇게 치열하기 때문에 비난전에 가세해야 하는데. 과연 그런 부분에 과연 UN사무총장이 견디겠느냐. 그런 부분을 우리가 검증을 했느냐.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파 관계를 잘 아우르면서 국내 정치의 통합과 협력 관계를 만들어 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미지수인 것이죠. [인터뷰] 그 전 같으면 그 말씀이 맞는데 지금은 새누리당의 실질적인 권력은 친박에 있습니다.

그리고 친박과 조금도 생각이 다르거나 여기에 조금 특이 청와대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은 내치는 상황이거든요. 나가도 좋다라는 그런 상황이니까 만약 친박 쪽에서 추대하는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만일 반발한다, 이것은 또 하나의 반당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저는 이번에 반기문 총장을 모셔오기 위한 정지작업도 깔려있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