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19일 긴급 현안 질의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자 여야가 오는 19일부터 이틀간 긴급 현안 질의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의문과 우려가 불식되고 논란이 수그러들지 관심인데요, 국회에서는 오늘도 사드 논란으로 뒤숭숭했습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자 여야가 오는 19일부터 이틀간 정부를 상대로 긴급 현안 질의에 나섭니다.


여야는 이 자리에서 사드 배치의 효용성과 경제-안보 영향, 후속 대책 등을 따져 물을 계획입니다.


이 자리에는 황교안 국무총리와 유일호 경제부총리, 한민구 국방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등 주무부처 책임자가 참석할 예정이어서 열띤 공방이 예상됩니다.


[김도읍 /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 사드 배치의 필요성, 결정 과정, 효율성, 부작용,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는 정부와 야당 의원들 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야당은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고려해 사드 배치를 반대해야 할 외교부가 역할을 포기했다고 지적했고, 외교부는 이를 반박했습니다.


[강창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중국의 도움을 받는) 북핵 외교 전략도 이제 다 끝나버렸잖아요. 지금 외교부가 설 자리가 없어요. 다시 한 번 이야기하는데 (장관이) 빨리 사표 내세요. 장관에게 이야기하세요.]


[조태열 / 외교부 차관 : 사드 배치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검토할 사안에 대해 사안별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외교부가 그 과정에서 충분히 이견도 제시했습니다만 사드를 배치한다는 큰 결정에 있어 외교부가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한쪽에서는 사드 배치 실무협의를 주도한 국방부 류제승 정책실장이 참가한 가운데 관련 토론회가 열려 찬반 논란을 이어갔습니다.


[류제승 / 국방부 정책실장 : 한미는 어떤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고 특정 지역을 방어하기 위한 무기 체계로 설명한 적도 없고 거기에 기초해 시뮬레이션 분석이나 여러 가지 자료 분석, 미국과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김종대 / 정의당 의원 : 배치가 결정 나고 부지까지 선정됐는데 아직 공동보고서가 작성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험 보는 중에 합격·불합격이 결정됐는데 시험은 계속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드 배치 결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다음 주 열릴 긴급 현안 질의가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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