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68주년 제헌절입니다.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역대 대통령들이 모두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기는 했지만 당선이 된 뒤에는 공염불에 그쳤던 것이 바로 개헌입니다.

이번에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최창렬 YTN 객원해설위원과 청와대 미래기획위원을 지낸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최 교수님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제헌절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지금 제헌절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정세균 국회의장이 경축사를 통해서 개헌을 강조하면서 2년 뒤쯤이 개헌 적기가 아닌가 이런 말까지 했는데요.

최근에 김무성 전 대표 지난 목요일에 있었던 모임에서도 밝혔고요. 모든 대선 후보들이 개헌론을 지피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쨌든 현재의 헌법이 87년도 9차 개헌 때 개정된 헌법이잖아요.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했었던 것인데 그 당시. 

상당한 기간이 흘렀기 때문에 지금의 이른바 87체제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87체제가 역사적 소임을 다한 게 아니냐. 

그리고 임기 초반에는 대통령의 권한이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집중되다가 임기 말로 갈수록 레임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뭔가 바꿔야 된다는 논의가 기본적인 흐름이거든요.

또 하나는 정치적 이유 말고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사회, 정치, 경제적으로 여러 문제가 있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회의 어떤 구조와 틀을 바꿔야 된다, 그렇다면 정치의 권력형태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공감대 형성도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개헌 논의가 있었는데 개헌이 항상 여러 정치 세력들의 정치적 셈법이랄까, 이런 것들이 너무 엇갈리다 보니까 계속 논의만 무성하고 되지 않았던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이번의 경우도 현재 대통령이라든지 집권당 일각에서는 반대하는 기류가 강하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개헌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하더라도 이 개헌이 계속 동력을 받을 수 있을지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서 변호사님. 이렇게 정치권에서는 모든 대선 주자들이라든지 원로 정치인들이 개헌론을 꺼내들고 있지만 청와대는 상당히 미온적인 반응이고 또 일부 개헌 반대론자들은 개헌 블랙홀론 이른바 모든 걸 빨려들게 한다 이렇게 해서 개헌에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개헌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국민의 여론, 국민의 지지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국민투표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국민의 여론은 제 생각에는 헌법을 바꾸라는 여론보다 기존의 낡은 정치, 그중에 구태정치, 이런 여론이 더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 우리가 해방 이후에 9차례나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영국은 1215년에 대헌장, 또 1689년 권리장전이 효력이 있고 미국 등의 1781년에 헌법이 아직까지 27차례 수정조항이 있지만 유지되거든요. 따라서 모든 걸 헌법개정을 하려면 즉 헌법이 정권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반응도 나왔지만 개헌론은 아직 때가 이르다, 그런데 모든 대선 주자들이 대통령 선거 할 때는 개헌론을 공약으로 내세우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된 뒤에는 공염불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경우에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왜 그러냐면 현직 대통령은 임기 말로 갈수록 레임덕을 많이 의식하거든요.

그래서 개헌 논의가 촉발되면 어쩔 수 없이 어떤 정국의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깔려 있는 거죠. 그리고 현직 대통령들이 개헌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막상 개헌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가도 자신이 대선의 주자가 되면 역시 승자독식의 대통령제에 대한 매력이 강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개헌이 어떤 동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서 변호사님의 말씀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마는 어쨌든 우리나라가 현재의 대통령제가 대단히 불편하다, 이러한 인식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일정 부분 그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주의가 기본적으로 대통령제나 내각제나 분권형대통령제나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어떤 합의의 정치라고 할까. 

뭔가 여야 여러 정치 세력들이 자꾸 연정을 해나가는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에 부합한다고 보면 정치 제도를 바꾼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겠으나 적어도 우리 현재의 권력구조의 형태라든지 기본권의 문제라든지 지방분권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개헌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서 변호사께서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살펴봐야 될 수 있는 기구라든지 제도적 뒷받침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개헌 시기라든지 적정한 시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개헌론은 아예 필요없다고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개헌에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기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거론되는 게 의원내각제나 특히 이원집정부제가 많이 거론되는데 저는 이게 현재 남북한 대치구도나 이런 우리 정치 상황을 볼 때 과연 이원집정부제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의원내각제도 영국처럼 선진화된 나라는 몰라도 지금처럼 우리나라처럼 남북 대치상황에서는 현 대통령제가 기본적으로 옳다고 봅니다.

개헌논의 앞으로 거론이 되더라도 단순하게 권력 체제만 개헌을 할 게 아니라 전반적인 기본권 문제라든지 전반적인 문제점을 다 짚어봐야겠죠. 개헌론 문제는 이 정도로 짚어보고요.

이번 20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기구를 이번주 초에 출범을 하고 15명 전원을 외부 인사로 구성을 해서 이번 국회에서만큼은 정말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실효성 있게 실천이 될까요?

저는 그 전에 특권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가장 대표적인 게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이잖아요. 헌법에 규정돼 있죠, 다들 아시겠지만. 그런데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 내려놓겠다는 이런 말들이 처음에 나오다가 여야 정치권이 일단 그 논의에서는 비켜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체포와 면책특권은 헌법에 보장돼 있는 것이고 이것이 일각에서는 독재정권 때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지만 면책특권이나 불체포특권은 우리 제헌 헌법부터 계속 유지해 왔었던 것이거든요.

따라서 민주화가 됐건 민주화가 되지 않건 의원들의 면책 특권들은 대단히 소중한 겁니다. 권력의 속성이라는 것이 어쨌든 독점하려 하고 반대파들을 자꾸 배제하려고 하는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영국에서도 일찍이 권리장전 때문부터 면책특권이 도입됐던 거거든요.

따라서 이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과 포기 이론쪽으로 가면 헌법 개헌 쪽이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기 때문에 현재 국회가 가지고 있는 윤리실천기구를 보다 강화한다든지 또 국회윤리특위가 제역할을 함으로써 그 특권이라고 불리는 것이 200가지를 얘기하는데 어떤 것은 특권이지만 어떤 것들은 권한도 있어요.

너무 이것이 구분되지 않고 이게 한꺼번에 200가지 특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저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따라서 일단 지나치게 국회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가 국민들 정서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말이죠. 이게 잘못하다 보면 정치 기능자체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균형감각을 가지고 이 사안을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 교수님께서 언급을 해 주셨듯이 더민주 조응천 의원의 발언 파문 때문에 새누리당에서는 불체포특권이라든지 면책특권도 없애자까지 주장을 하고 나섰는데 또 야당과는 온도차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정말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권한만 누리고 의무는 하지 않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때까지 국회 특권의 문제가 처음에는 용두사미로 끝났거든요. 처음에는 논의가 무성하지만 결말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15명 전원을 외부인사로 구성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의장이 4명 그다음에 더민주하고 새누리당이 4명, 국민의당이 2명 그다음에 정의당이 1명 추천합니다. 이게 외부인사입니까?

이건 당내 주변인사죠. 저는 진짜 외부인사로 하려면 학계라든지 언론계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정말 진정한 외부인사가 개입해서 국민의 여론으로 바꿔야지 옛날 말에도 중이 제 머리를 스스로 못 깎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에 맡기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면책특권에 대해서는 물론 새누리당은 제한하자는 입장이죠. 그렇지만 저는 면책특권은 헌법에 있고요.

이건 직무상 행한 표결에 대해서 국회 외에는 책임을 안 진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저는 자체적인 윤리특위를 강화해서 현재까지 윤리특위에서 징계 건수가 거의 없잖아요. 그걸 좀더 외부인사로 강화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여야 당권 경쟁도 짚어보죠. 전당대회 특히 새누리당 전당대회 다음달 9일이니까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권에 나서겠다는 사람들이 여럿 나서고 있는데 당권 경쟁이 본격화 됐습니다. 그야말로 여러 당권 후보들이 나서다 보니까 새누리당의 당권 경쟁이 어디로 흘러갈지 지금 굉장히 안갯속이라는 평이 많은데 우리 최 교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당권 경쟁이 당 갈등을 화합으로 갈 수 있느냐, 그리고 지난 4. 13 총선 때 패배에 대한 성찰이라든지 비판 이런 것들을 안고 새롭게 방향으로 갈 수 있냐가 관건인데 현재의 진행되는 방향은 그것과는 조금 동떨어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차기 당권에 나서겠다는 주자들 지금 그래픽 화면으로 보고 계신데 보시는 것처럼 친박, 비박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특히 친박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주영 의원과 이정현 의원 또 한선교 의원이 눈에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비박계에서는 일단 정병국, 김용태 의원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서청원 의원의 출마 여부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핵심포인트겠죠. 서 의원이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인데. 역시 서 의원의 출마에 대해서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갈리고 있고 특히 당내의 의사를 떠나서라도 일단 친박의 좌장격인 분인데 지난 총선의 패배를 의식한다면 출마하지 않는 게 오히려 계파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서청원 의원 스스로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친박 입장에서 볼 때는 만약에 당권을 빼앗기게 된다면, 비박에게 다음 대선 경선 후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그런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새누리당의 당권 경쟁 구도가 서청원 의원의 출마 여부에 대해 자꾸만 초점이 집중되고 있는 거거든요.

현재 이 룰은 대표와 최고위원 분리해서 선출하는 거거든요. 단일성집단지도체제 라고 해서. 그러니까 최고위원이 출마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최고위원 출마는 거의 다….

이장우 의원, 강석호 의원 이런 분들이 출마 의원을 밝혔는데 전당대회 자체가 국민들의 시선을 끌지 못하고 있고. 또 역시 계파갈등이 더 재현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는 거거든요.

과연 이런 점에서 서청원 의원이 출마를 한 것인지 안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될 것 같고 또 나경원 의원이 서 의원이 출마를 하면 출마하겠다, 비박 쪽으로 나오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떤 심리입니까?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비박의 입장인데 서청원 의원이 출마를 하게 된다면 역시 전반적인 당내 분위기가 친박쪽으로 갈 것이고 또 이번에 총선 결과가 친박으로 분류된 인사들이 당선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의식하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서 변호사께서는 지금 서청원 의원의 출마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고 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또 서청원 의원이 출마를 하게 되면 친박계 후보들의 교통정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내다 보십니까?

그렇죠. 교통정리는 결국 컷오프로 3명 정도로 정리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서청원 의원의 출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데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총선참패 책임론. 뭐냐하면 백의종군했던 최경환도 불출마했잖아요. 그런데 서청원 의원은 두 번째 최고위원으로 책임이 크거든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큰형님 리더십입니다. 

새누리당에 필요한 게 형님리더십이 아니고 젊고 혁신적인 리더십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게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는 서청원 의원이 출마하면 결국 계파 간의 치열한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이유가 이번에 당 대표의 가장 큰 역할이 뭡니까? 정권 재창출 아닙니까?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중도로확장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서청원 대표의 리더십으로 과연 친박으로 중도까지 확장되느냐. 저는 이렇게 네 가지 불가론에 대해서 서청원 대표의 출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친박계 당권 후보 가운데 서청원 최경환도 아닌 제3의 인물이 청와대 측에서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어떤 후보가 그래도 가장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고 보십니까? 

현재 이주영 의원이 친박에서는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 의원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서 의원은 서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죠. 명분에는 또 약하고 말이죠. 

그래서 본인도 상당히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고민하고 있는데 제3의 후보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친박에서. 아무튼 친박과 비박이라는 계파 구도 자체가 국민들이 보기에는 썩 그렇게 자연스럽게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오는 여러 후보들 중에서도 자꾸 이걸 단일화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친박, 비박을 따질 게 아니고 특히 청와대가 영향력을 발휘해서 청와대의 의중을 담고 있는 후보가 나온다면 오히려 당내 경선에서도 그 후보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썩 그렇게 유리하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에 내일 출마 선언을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주호영 의원은 이번 박근혜 정부 때 정무특보도 했습니다만 또 지난 이명박 정부 때는 친이계로 분류됐던 분이어서 친박 친이 이렇게 딱 분류하기가 어려운 분인데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아마 그런 점에서 나름 장점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아무튼 국민들이 보기에 당권 경쟁에 있어서 지나치게 계파로 가는 것, 친박과 비박으로 가는 것 자체는 상당히 불편해 보인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새누리당 차기 당권 경쟁은 아직까지도 오리무중 같은데요. 다음 소식을 짚어보죠.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지난주 목요일에 아주 어마어마한 모임을 가졌어요.

사실상 대선후보 출정식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또 발언도 아주 세게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우는 발언들을 했는데 서 변호사는 어떤 점을 눈여겨 보셨습니까? 

저는 시기 그다음에 방식 그다음에 내용. 셋 다 아주 모두 부적절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계파 세과시도 문제고요. 또 사드 배치로 국론이 분열된 상태에서 과연 이게 대규모 1500명이라는 행사가 맞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내용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지금 참패한 지가 몇 달 지났습니까. 그러면 총선 참패에 대해서 자숙하고 성찰과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죠. 이게 2주년 대표취임식 할 때입니까? 저는 이게 아주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서 변호사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대적인 행사를 열어서 굉장히 좀 날선 소리를 많이 했는데 그 의중이 뭘까요?

김무성 전 대표가 총선 책임을 지고 그동안 이른바 자숙행보를 했었잖아요. 두 달 넘었는데. 뭔가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 하는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지난해에 1주년 기념식 때는 의외로 더 조촐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할 정도로 행사를 했단 말이죠. 거기에 나온 말의 내용은 저는 상당히 김무성 대표로서는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봐요. 특히 이른바 30시간의 법칙이라고 있었잖아요.

대통령에게 반대되는 이야기를 했다가 금방 소신을 접는 이러한 행태를 계속 보여왔는데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는 이야기거든요.

대표를 할 때는 어쨌든 여권의 안정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은 좋은데 어쨌든 지나치게 너무 세과시처럼 보이는 것은 그것은 부적절한 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김무성 대표가 여권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드러냄으로써 이른바 김무성계 의원들이 많이 진입해 있는데 당에. 국회에. 어뭔가 응집하려 하는 것이 아닌가, 세를. 그런 것을 도모하려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끝으로 우리 서 변호사님께 8. 15 광복절을 맞아서 대통령이 특사, 사면을 할 방침인데 이 부분은 후반기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사면의 목적은 국민 대통합 아닙니까? 항상 국민 눈높이에 따라 가야 되고요. 지금 목소리가 크고 가진 자, 권력이 있는 사람 이런 부분보다는 이런 부분보다는 힘 없는 서민들 이런 위주로 사면이 이루어진다면 대통합에 기여할 수 있고 특히 반대편 이런 분들에 대한 사면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은 이 정도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