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 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을 논의하기 위해서 여야 3당 대표들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타개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도 분주합니다.

관련 얘기 좀 더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지호 연세대 객원교수, 그리고 유용화 YTN 객원해설위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먼저 속보로 내용부터 다루고 최순실 의혹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특검과 관련해서 앞서 모두발언을 잠깐 들었는데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상설특검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특검법에 정치적으로 공정성, 중립성이 필요할 경우 국회에서 특검을 임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요. 민주당은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어떻게 입장들이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상설특검이냐, 개별특검이냐 이건데요. 상설특검법이 2014년에 제정이 됐는데 한 번도 시행된 적은 없었고요. 이제까지 11번인가요. 총 특검이 실시된 것은 다 그때그때마다 법을 만들어서.

상설특검법이 없을 때 그랬던 거죠?

개별특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일단 상설특검법에 의하면 여야가 해 가지고 추천위원회에서 두 명을 추천하면 그중에 1명을 대통령이 고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형사 소추의 대상이 아니니까 수사 대상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대통령과 연관된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과연 이게 타당한가 하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특검의 규모,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설특검법에는 검사 파견받을 수 있는 것 있잖아요. 이게 5명 정도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이렇게 큰 규모의 사건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그럴려면 10명 이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별특검법을 만들어야 된다든가 또 수사의 기간, 지금 상설특별법은 60일인가 하고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는데 그것 가지고 되겠는가.

연장도 대통령의 재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만큼은 개별특별법을 하자라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검찰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데 여야가 개별특검이냐, 상설특검이냐라고 나누고 있지만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특검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검찰 수사를 좀더 압박을 해야 한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국민의당은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권이 특히. 정부를 포함해서요.

특검이 상설특검이냐 아니면 개별특검을 만드느냐, 이 논란이 꽤 오래 갈 것 같아요. 그러면 대상이 누구냐. 그러면 언제부터 시행을 하느냐. 또 팀을 만들고 그러다 보면 날 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특히 여당 관계자들이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

특검을 수용한 것은 흔쾌하게 했는데 그렇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명백하게 또 밝히는 문제를 또 지난번 국감처럼, 국감 증인 출석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사법당국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어제 인터뷰 내용 중에 또 보면 최순실 씨의 지인 같은 경우에는 이 태블릿PC의 주인이 K스포츠재단의 고영태 전 상무가 들고 다니던 것이다, 이렇게 고영태 전 상무에게 책임을 넘겼거든요.

오늘 오전에 고영태 전 상무가 입국하지 않았습니까? 뭔가 좀 밝힐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검찰이 바로 신병 확보를 해야 됩니다. 지금 동남아에서 방콕 경유해서 입국한 게 확인이 됐으니까 검찰이 바로 신병을 확보해서 고영태 씨한테 제일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게 이 태블릿PC, 과연 평상시에 그러니까 어떤 증언에 의하면 이걸 고영태 씨가 들고 다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고영태 씨와 최순실 씨의 관계는 도대체 뭔지 20살이나 차이가 나는데 왜 사석에서는 반말을 하는 건지. 그리고 고영태 씨가 과연 최순실 씨 일에 어느 정도 개입이 돼 있었던 건지 이런 등등이 다 밝혀져야 되고. 그래서 저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면 이런 실질적인 사용 지시, 그러니까 뭐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그 기계나 뭐를 하는 것은 옆에 사람, 고영태 씨 같은 사람이 대리하거나 이럴 수가 있거든요.

국회의원들도 자기 소지품 꼭 본인들이 안 들고 다니고 옆에 보좌관들이 들고 다니고 그러듯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다 명쾌하게 신속하게 해명이 돼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10%대까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전의 대통령들도 이렇게 지지율이 이 정도까지 떨어진 예가 기억나시는 게 있으세요?

노무현 대통령 4년차에 십 몇 퍼센트까지 떨어졌다가 물론 끝날 때는 20%대로 회복하고 끝났죠.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다음에 김영삼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때 한보사태 차남 김현철 씨, 그다음에 막판에 IMF 오면서 아마 끝날 때도 10%대에서 끝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이 지지율은 이게 일정 정도 이렇게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성격의 지금 상황의 진행으로 봐서는 그게 아니라 국민 전체의 신뢰의 단순한 하락이 아니고 신뢰 붕괴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지 정말 어디에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난감한 상황인데 일단 다음 주 중에 청와대의 개편이 있을 거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일괄 사태를 하겠다라는 얘기도 들리고요. 어떤 방안이 제일 최선이라고 보시나요?

아마 여권이나 청와대 관계자들은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사퇴를 시키든지 해서 쇄신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리고 어느 정도 선에서 자르고 싶겠죠. 그래서 잘라서 책임지게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교수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는 것은 완전히 붕괴됐고요.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현재 박근혜 대통령을 앞으로 신뢰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박 대통령, 박근혜 정부가 과연 우리나라를 책임지고 운영해 나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회의하고 우려섞인 시선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빨리 국회가 중심을 가져 와야지 정치가 안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민생 경제 현안 모든 게 널려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금 책임 있게 진행되고 있는 단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가 빨리 이걸 여야가 합의 하에 이걸 특검 하냐, 안 하냐, 이런 것 가지고 하지 말고 국회가 빨리 정신 차려서 이걸 가져와야 된다. 그리고 저는 거국중립내각, 지금 거국중립내각을 빨리 만들어야 합니다.

중립적 인사를 정치라든가 정부 경험이 많은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을 총리를 시켜서 국회가 충분히 논의해 임명해서 대선 관리도 하고 빨릴 국정 운영을 회복시켜나가야지만 정상적으로 국민들이 생활을 하고, 안심하고 생활을 하는 것이지, 이 상태가 계속해서 비선이니 또 인사쇄신이니 맨날 그러다 특검이니 하다 보면 이게 어떻게 꼬일지 나라가 어떻게 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상당히 엄숙하게, 엄격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핵심은 우병우 수석과 안종범 수석 그다음에 문고리 3인방을 해임을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굉장히 핵심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안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간다면 이제 민심하고 정면으로 다시 한 번 또 부딪쳐서 내가 이기겠다 하는 이런 표시가 아닐까. 박근혜 대통령 90초 기자회견 끝나고 나서요,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는데.

다른 모든 수석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퇴장을 하니까 같이 따라서 들어가는데 오직 김재원 정무수석만이 그 자리에서 굉장히 심각한 표정을 짓고 남아있는 모습을 우리가 카메라를 통해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 참모진들 내에서도 굉장히 이걸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데 우병우 수석이 이렇게 다 사퇴를 하면 공백이 벌어지니까 안 된다고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우병우 저 사람은 자기가 옷 벗는 순간 어떻게 당할지 모르니까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저러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더 플러스 알파가 되면 도저히 이건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가 버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도 다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더 보태서 말이죠. 거국중립내각에 총리를 추천한다면 어떤 분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예를 든다면 갑자기 생각난 분은 고건 전 총리라든가 이분은 정치할 생각이 없는 분 아닙니까? 여야가 합의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야가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할 것이냐. 과연 언제까지 기다릴 것이냐. 그런 분들을 앉히고 그다음에 어차피 여야 합의 하에 장관들을 내정해서 이 거국내각이 국정을 안정적으로 끌고 나가고 내년 대선까지 관리해 나가는. 헌법 문제, 개정 문제가 있으면 여기에서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국회가 빨리 권능을 회복해야 돼요. 이럴 때 그렇지 않으면 현재 상황이 계속해서 핑퐁게임만 하다가 현재의 상황이 힘들게 사안이 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신지호 연세대 객원교수, 유용화 YTN 객원해설위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