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때문에 빚어지는 국정 차질...

'비선실세' 의혹에 따른 국정파행이 정상외교나 북핵대응 등 한국 외교안보분야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중일 정상회담 등 예정돼 있던 외교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관측인데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여파로 올해 연말 가장 중요한 외교일정으로 꼽히는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가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한중일 정상회담은 일본 정부가 12월 초 개최하는 방안을 한국과 중국에 타진했으나 우리 정부는 아직 일본 측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일본 방문 가능성에 기대감을 표시해온 일본은 최순실 파문으로 양국 관계 개선의 동력이 급격히 꺼지지 않을까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일본 지지통신은 "박 대통령이 구심력을 잃고 있어 대일관계에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기가 어렵게 될 것"이라며 "한일관계가 답보상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청와대는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의 회담 외에 새로운 정상외교 일정 추진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고 내달 8일 선출되는 미국 대통령 당선자와의 접촉도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특히 사드 한반도 배치, 한일 군위안부 합의 이행 등 야권이 강하게 반대하는 외교안보 정책들도 표류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외교부는 미르재단이 관여한 코리아에이드 사업과 외교 관련 문서 유출 논란 문제로 더욱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외교안보 현안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면서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한미동맹과 한중협력을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고,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은 "안보태세를 철저히 하면서도 북한과 일정한 접촉을 통해 균형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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