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안보라인은 강경파가 장악.... 대북 정책은?
11/24/16내년에 출범할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안보 라인이 전원 강경파로 채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보정책을 총괄할 국가안보보좌관에 북한 붕괴론을 역설했던 마이클 플린 전 국가정보국 국장이 내정된데 이어 초대 국방장관에도 오바마 정부의 군사정책을 맹비난 했던 매티스 전 사령관 카드가 유력시되고 있어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차기 미국을 이끌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인물은 제임스 매티스 전 중부군사령관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매티스 전 사령관을 국방장관 후보로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매티스 전 사령관은 미친 개라는 뜻의. 매드독이라는 별명에서 알 수 있듯 대표적인 강경파입니다.
오바마 정부의 군사정책이 우유부단 하다며 미군 전력 증강을 주장했던 매티스 전 사령관이 국방장관으로 지명되면 트럼프 정부의 안보라인은 모두 강경파가 장악하게 됩니다.
이미 국가안보보좌관에는 마이클 플린 전 국방정보국 국장이, 법무장관에는 최측근인 제프 세션스 상원의원이, 중앙정보국 CIA국장엔 마이크 폼페오 하원의원이 발탁됐습니다.
이들은 테러와 불법 이민 대책에 초강경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트럼프 당선인 임기 초반부터 초강경 안보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큽니다.
매티스 전 사령관에 안보 3인방 체제의 구축은 앞으로 한반도 안보·외교 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는 지난 10월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현 체제를 오래 존속시켜서는 안 된다며 체제붕괴론까지 거론했습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북핵에 대응하기 위한 미 차기 행정부의 대응 정책은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와는 다르게 강화국면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에 대한 북한 역할론을 강조하면서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등 제3 기업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와 함께 군사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옵션이 검토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만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강화하는 트럼프의 노선에 따라 우리 측에도 방위비 분담 증대나 한미 FTA 재협상 등도 적극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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