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번엔 엘살바도르 ...임시체류지위 'TPS' 갱신 중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합법적으로 미국에 정착한 엘살바도르 출신 이주민 20만명을 추방하기로 결정했다. CNN방송 등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는 8일(현지시간) 엘살바도르 출신 이민자들에게 부여한 ‘임시 보호 지위’(TPS)의 갱신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TPS는 대규모 자연재해나 내전을 겪고 있는 특정 국가에 한해 인도적 차원에서 미국 임시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다. 엘살바도르 국민은 2001년 중앙아메리카에 두 차례 대규모 지진이 발생한 이후 TPS를 통해 미국으로 이주했다. 그간 TPS 수혜를 받은 엘살바도르인은 26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 역대 미국 정부는 관행적으로 시한을 연장해 줬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대상자를 최소화하거나 아예 폐지한다는 입장이다. 미 국토안보부는 성명을 통해 “엘살바도르는 지진으로 파괴된 기간시설을 상당 부분 복구했고 국제지원도 많이 받아왔다”며 “2001년 발생한 지진 피해를 이유로 TPS 연장을 정당화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엘살바도르 이민자들의 TPS는 오는 3월 만료 예정이고 18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이 기간에 다른 비자를 발급받지 못하면 내년 9월 이후 미국을 떠나야 한다. 이에 따라 미 전역에서 20년 가까운 기간에 삶의 터전을 꾸려온 엘살바도르인 20만여명이 추방을 당하거나 가족들과 생이별할 처지에 놓일 전망이다. 엘살바도르 정부가 미국에 프로그램 시한 연장을 설득했으나 정책 변화를 바라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엘살바도르는 트럼프 행정부가 TPS 중단을 결정한 네 번째 국가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수단과 아이티, 니카라과 출신 이민자들의 TPS를 차례로 종료했다. TPS는 지금까지 총 10개국, 40만여명에게 발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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