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안 통과 여세 몰아 오바마케어 완전 폐지 드라이브 재시동
12/26/17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크리스마스 직전 시행에 들어간 세제 개편안에 오바마케어(ACA·현행 건강보험법)의 핵심인 '전 국민 의무가입' 조항 폐지 내용이 포함된 것을 고리로 오바마케어 폐지에 다시 드라이브를 걸 태세다.
플로리다 주 팜비치의 마라라고 휴양지에서 연휴를 보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매우 불공평하고 인기 없었던 전 국민 의무가입 조항이 감세법안의 한 부분으로 삭제됐다"며 "이는 본질적으로 오바마케어를 폐지한 것(시간이 흐르면)"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민주당과 공화당은 종국적으로 힘을 합쳐 위대한 새로운 건강보험 제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 ABC 방송은 "버락 오바마 전임 대통령 시절 만들어진 오바마케어의 상당 부분이 그대로 유지된 채 관련 제도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크리스마스 직전 법인세 대폭 감세 등을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이 의회를 통과, 취임 후 첫 입법 성과를 거둔 여세를 몰아 새해 들어 국정 과제들에 대한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지난 22일 트위터에서 "적절한 시점에 국익을 위해 초당적으로 민주당과의 협력·공조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자신이 공약했던 1조 달러(약 1천76조 원) 규모의 인프라(사회기반시설) 투자 플랜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 12일 앨라배마 주 상원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에 패배, 상원 의석 분포가 51대49로 재조정된 상황에서 입법 동력을 충분히 확보하기는 여의치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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