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궁, 미국의 지식재산권 우선 감시대상 지정
04/30/18미국 정부가 중국을 14년째 지식재산권 우선 감시대상으로 지정하자 중국 정부가 강력히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는 28일 미국 무역대표부가 최근 배포한 2018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중국을 우선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한 데 대해 "미국은 객관적인 사실을 무시하고, 중국을 계속해서 우선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했다"며 "중국은 이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미국은 장기간 일방적으로 다른 국가의 지식재산권 상황을 판단하고 지적해 왔다"며 "미국의 판단은 객관적인 기준과 공정성이 부족하고, 유관 각국의 보편적인 반대를 받아왔다"고 강조했다.
상무부는 이어 "미국은 진심으로 중미 양국의 약속을 이행하고 사실을 존중해야 한다"며 "미국은 중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노력과 성과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의를 가지고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며 "또 이를 앞으로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의 중요 내용을 보완하고, 중국 경제 경쟁력을 높이는 최대 자극제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상무부는 "중국은 여러 해 동안 지속해서 법안을 보완하고 지식재산권의 행정·사법 보호권을 강화해 왔다"며 "관련 제도와 보호 수준은 국제적 통용 규정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상무부는 또 "중국은 계속해서 개방을 확대하고, 블랙리스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국내·외 기업을 차별 없이 대하고 외국인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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