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만 한광훈련 맹비난…해협 군사 긴장 상시화

중국이 대만의 연례 한광훈련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대만해협의 군사적 긴장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대만은 열흘간의 훈련에서 중국의 해상봉쇄와 상륙공격을 가정한 방어훈련을 실시했고, 이동통신이 제한되는 상황을 포함한 민간사회 대응도 점검했다. 중국 국방당국은 이를 전쟁 공포를 조성하는 정치적 행사라고 비판하며 대만 독립 움직임과 외부세력 개입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주장했다. 대만은 중국의 군용기와 함정 활동이 일상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실제 전쟁 가능성에 대비한 사회 전체의 회복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군사훈련뿐 아니라 항만과 공항, 통신망, 에너지시설의 기능을 유지하는 민방위가 중요해졌다. 특히 해상봉쇄는 전면적인 상륙전보다 먼저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로 평가돼 식량과 에너지, 반도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의 일부로 보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대만 정부는 중국의 주권 주장을 거부하고 주민이 스스로 미래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과 일본은 대만해협의 안정이 국제 무역과 지역 안보에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대만 문제는 양안관계에 그치지 않고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과 연결돼 있다. 훈련이 반복될수록 우발적 충돌 위험을 관리하는 문제가 중요해진다. 군용기와 함정이 가까운 거리에서 활동할 경우 오판이나 기술적 사고가 정치적 위기로 번질 수 있다. 중국은 대만의 군사훈련을 독립 움직임의 증거로 해석하고 대만은 중국의 군사활동을 방어 강화의 근거로 사용한다. 서로의 행동이 상대의 대응을 다시 자극하는 악순환이 형성될 수 있다. 대만해협의 안정은 세계 반도체 공급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대만은 첨단 반도체 생산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해상봉쇄나 군사충돌이 발생하면 전자제품과 자동차, AI 서버 공급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당분간 양측이 전면전을 선택할 가능성보다 군사훈련과 해경 활동, 사이버 공격 같은 회색지대 압박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를 관리하기 위한 군사적 소통과 위기관리 채널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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