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당장 미국자유법안 처리하라" 상원 거듭 압박
05/30/15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국가안보국(NSA)의 통신기록 수집 근거법인 애국법 215조의 시한 만료(5월31일)를 하루 앞두고 미 의회에 대체법안인 미국자유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거듭 압박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주례 라디오연설에서 "정치를 떠나 국가안보를 최우선 순위로 두자"며 "당장 미국자유법안을 처리하라"고 의회에 요청했다.
그는 "대통령이자 군 사령관으로서 나의 가장 큰 책무는 미국인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테러리스트와의 싸움에서 안보를 지키고 헌법에 보장된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효과적 수단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극단주의 세력들은 국가 정보력의 아주 작은 틈조차도 이용할 것"이라며 "알카에다와 이슬람국가(IS)같은 테러리스트들은 우리들에 대한 음모를 갑자기 멈추지 않을 것인 만큼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수단들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NSA의 무차별 도·감청 실태가 드러난 이후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법원의 허가없이는 시민의 통신기록을 감청할 수 없도록 한 미국자유법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하원에서는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으나, 상원에서는 공화당 지도부의 반대로 부결된 상태다.
미치 매코널(켄터키) 원내대표를 비롯한 공화당 상원 지도부는 미국자유법안이 NSA의 기능을 위축시켜 국가안보를 더 위험하게 한다며 현행 애국법 215조 원안을 그대로 연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애국법 215조가 폐기되면 NSA의 합법적인 통신기록 수집과 이동식 도청 등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도 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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