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국가부채가 600조원을 넘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04/06/16대한민국 국가 부채 1천 300조원 근접
그런데 이것은 확정된 빚만 말하는 것이고, 기업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나랏빚은 1천300조원에 근접했습니다.
나라살림 적자도 6년만에 최대여서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 현금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계산한 국가채무는 지난해 말 기준 590조5천억원.
1년새 57조원 늘었습니다.
국내총생산 대비 37.9%인데, 이 비율은 1년새 2%포인트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기업회계처럼 앞으로 발생할 각종 연금지급 부담 등까지 다 고려해 국가재무제표를 작성해보니 부채는 1천284조원, 증가분이 72조원에 달했습니다.
어느 쪽으로 봐도 빚이 크게 늘며 사상 최대였는데, 메르스 등으로 악화한 내수의 부양을 위한 11조6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등이 빚 증가폭을 늘린 요인이었습니다.
2010년 13조원이던 나라살림 적자는 해마다 늘어 지난해 38조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 이후 가장 컸습니다.
이런 적자를 메우려 국채를 발행하니 빚이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국가부채인 미래연금 부담 증가폭이 감소한 게 그나마 다행.
공무원, 군인연금의 미래지출 예상치인 연금충당부채는 해마다 급증해 재작년에도 47조원 넘게 늘었는데, 작년에는 증가분이 16조3천억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정부도 빚 관리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맬 태세입니다.
[유일호 / 경제부총리] "2017년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각 분야별로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미래부담을 고려한 국가부채는 불과 3년새 42%, 확정 채무는 33% 넘게 늘었습니다.
가계만이 아니라 나라도 체계적 빚 관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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