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베트남 무기수출 금지 해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쩐 다이 꽝 베트남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베트남 무기 수출 금지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정치인들과 인권 운동가들은 베트남 무기 수출 금지 해제 이전에 베트남 정부에 인권개선을 수용하도록 압박할 것을 촉구해왔다.


미국 정부는 2014년 베트남에 해상방위용 비살상 무기에 대한 엠바고를 해제했지만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을 겪고 있는 베트남 정부는 무기 수출 금지의 완전한 해제를 미국에 요구해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베트남 무기 수출 전면 해제는 미국과 전쟁을 치른 적대국가인 베트남과의 관계 정상화 및 냉전의 유물을 청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국은 (베트남에 대한) 무기 수출을 사안별(case-by-case)로 계속 분석할 것"이라면서도 "양국 간에 이념적 차이를 근거로 한 (전면적) 금지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양국은 이제 신뢰와 협력의 관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며 "미국과 베트남은 군사적으로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베트남 무기 수출 금지 전면 해제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반대해온 중국 정부의 반발이 예상된다.


베트남은 오랜 기간 러시아로부터 무기를 수입해왔기 때문에 미국이 무기수출 금지를 해제한다고 하더라도 미국 방위산업 업체들이 당장 그 과실을 챙기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베트남은 러시아 일변도의 무기 구입을 다변화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 방산업체들에게 이번 결정은 호재가 될 수도 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하노이 주석궁에서 미국 기업과 베트남 기업 간 체결된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참석했다. 백악관은 이번 양해각서에 160억 달러(약 18조9552억원)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항공기 제작사인 보잉은 베트남 저가 항공사인 베트젯항공에 항공기 100대를 공급하기로 했으며 미 항공기 엔진 제작사인 프렛&휘트니는 베트항공에 고성능 항공 엔진 135개를 납품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백악관은 보잉의 이번 계약으로 제조 및 기술과 관련 6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또 제너럴일렉트릭(GE)이 1000메가와트의 전기를 생성할 수 있는 풍력 발전시설을 베트남에 세우기로 베트남 정부와 계약을 맺었다고 설명했다.


오바마는 이번 방문을 통해 베트남과의 안보와 경제 협력 강화 그리고 미국 대선후보들의 반대로 미 의회 비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12개 국가에서 조속히 비준되도록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밤 전용기 에어포스원을 타고 베트남 하노이의 노이바이 국제공항에 도착한 오바마 대통령은 23일 꽝 국가주석, 응우옌 티 낌 응언 국회의장, 응우옌 쑤언 푹 총리, 응우옌 푸 쫑 공산당 서기장을 차례로 만나 양국간 경제-안보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한다.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은 "이번 방문은 미국과 베트남이 여러 이슈에서 파트너로서 협력하는 양국간 관계를 한 단계 격상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3일간의 일정으로 베트남을 방문한 뒤 다음 목적지인 일본으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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