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 사설 교도소 운영 단계적 중단 방침
08/19/16미국 법무부가 사설 교도소 운영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18일(현지시간) 밝혔다.
현지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샐리 예이츠 미국 법무차관은 이 같은 방안을 담은 문건을 이날 공개했다.
예이츠 차관은 사설 교도소의 환경이 정부가 운영하는 교도소보다 훨씬 열악하다며 단계적인 폐쇄를 언급했다. 안전하지 않고 비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재소자 교정 효과가 미비하다는 이유에서다.
예이츠 차관은 "사설 교도소는 (정부 운영 교도소와) 같은 수준의 교정 서비스와 프로그램, 재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법무부 감찰관실 보고서에 따르면 사설 교도소의 안전과 보안 수준도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미국 법무부는 사설 교도소와의 계약을 아예 갱신하지 않거나 계약의 범위를 대폭 줄이는 방식을 택할 계획이다. 모든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까지 5년 정도가 걸릴 전망이다.
예이츠 차관은 그 목적이 "사설로 운영되는 교도소를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아예 끝내는 것"이라고 적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의 사설 교도소 이용은 2013년 정점을 찍었다. 당시 전체 재소자의 15%에 해당하는 3만 명이 사설 교도소에 수감됐다. 이듬해 이 수치는 1만4200명 가량으로 떨어졌다.
WSJ은 미국 법무부의 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교도소가 적은 비율에 불과하다고 하면서도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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