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미 행정부가 24일 4억 달러 상당의 현금을 실은 항공기의 테헤란 행을 허용한 후 이틀 뒤인 지난 1월19일 13억 달러(약 1조4593억원)의 현금을 이자로 이란에 지불했다고 밝혔다.

이 현금은 '판단 기금'(Judgment Fund)이라는 잘 알려지지 않은 펀드로부터 지불됐다. 재무부가 관리하는 이 기금은 법적 분쟁 해결을 위해 세금으로 마련됐으며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의회의 승인을 받아 미 대통령은 따로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언제든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미국은 지난 1991년에도 이 기금을 이용해 2억7800만 달러(약 3121억원) 규모의 이란과의 분쟁을 해결한 바 있다.

엘리자베스 트뤼도 미 국무부 대변인은 24일(현지시간) 외교적 민감성 때문에 지난 1월19일 이란에의 지불에 대해 더이상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트뤼도 대변인은 다만 1월17일 지불한 4억 달러는 1970년대 미국이 이란 정부로부터 받은 무기 구매 대금 원금이며 이틀 뒤 지불한 13억 달러는 그에 대한 수십년 간에 걸친 이자라고 말했다.

이란에의 현금 지불은 9999만9999.99달러씩 13차례와 최종적으로 1000만 달러 등 14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미국은 1억 달러 미만의 개별적인 현금 거래에 대해선 재무부에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현금 지불로 미국은 지난 1970년대 이란이 미국의 군사 장비 구매를 위해 미국에 4억 달러의 구매 대금을 지불했지만 1979년 이란 혁명으로 무기가 인도되지 않은데 따른 분쟁을 해결했다. 미국과 이란은 4억 달러의 대금을 받았는데도 수십년 간 약속했던 무기 인도가 이뤄지지 않은 것과 관련, 미국이 13억 달러의 이자를 지불하기로 합의했었다.

미 행정부는 지난 1월17일 이란에 4억 달러를 지불했었다. 오바마 행정부가 이러한 현금 지불이 이란에 억류된 미국인 죄수 4명의 석방을 약속받기 위한 것이라고 시인하면서 공화당은 오바마 행정부가 몸값을 지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미 관리들은 미국은 몸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며 공화당 측 주장을 부인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