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정보 거대 기업 애플은 그간 면세 혜택으로 내지 않았던 130억 유로(145억 달러, 16조원)의 법인세를 아일랜드 정부에 내야 한다고 유럽연합(EU) 당국이 말했다.

EU의 마르그레테 베스태거 경쟁분과위원장은 이날 "애플이 아일랜드로부터 11년 동안 받은 초저 세율 혜택은 불법"이라면서 아일랜드 정부에게 세금을 뒤늦게 받아낼 것을 지시했다. 130억 유로는 EU 당국이 제시한 최대액이나 EU 당국은 11년 간의 이자를 따로 추가시키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자를 포함할 경우 아일랜드 정부가 받아야 할 세금은 190억 유로(210억 달러, 23조원)에 달할 수 있다.

구체적인 부과액은 아일랜드 세금 당국이 결정해야 하나 아일랜드는 EU의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배스태거 커미셔너는 3년 간의 조사 결과 "아일랜드 정부가 거대 기업 유치를 위해 애플에 부여한 후한 세금 혜택은 애플이 유럽에서 얻은 이익에 대한 실효 법인세율을 2003년 1%에서 2014년 0.0005%까지 떨어지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애플은 유럽 영업에서 100만 유로를 벌고도 유럽 본부를 둔 아일랜드에 고작 50유로의 세금만 냈다고 커미셔너는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배스태거는 "회원국은 특정 기업을 골라 세금 혜택을 줘서는 안 된다. 이는 EU의 정부지원 법률 상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애플은 성명을 통해 "법을 지켰으며 내야 할 세금을 한 푼도 깎지 않고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EU의 결정을 유럽 법정에 제소할 것이며 "이번 결정이 기각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애플은 EU 집행위가 "애플의 유럽 역사를 다시 쓰려고 하면서 아일랜드 조세법을 무시하고 국제 조세 체계를 뒤집어 엎고 있다"고 비난했다.

"EU 당국은 이번 조사에서 애플이 세금으로 얼마를 내야 하는 것보다 어느 정부가 세금을 거둬야 하느냐에 초점을 맞추었다"면서 "이 같은 태도는 유럽에 대한 투자와 고용 창출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애플은 2015년도 순이익이 540억 달러에 이른다.

아일랜드 정부는 애플에게 재정 회계상의 특혜를 주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아일랜드 정부 입장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세금 전액이 부과, 납부되었으며 어떤 정부 지원도 제공된 적이 없다는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말했다. "아일랜드는 납세자들과 결코 거래하지 않는다"고 성명은 강조하고 있다.

아일랜드의 마이클 누넌 재무장관은 각료회의의 승인을 얻어 EU 분과위원회의 결정을 유럽사법재판소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누넌 장관은 "우리나라가 여전히 매력적이고 안정적인 장기 투자처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보내고자 한다"면서 '애플은 아일랜드에 1980년대부터 있어 왔으며 코크 지역에서 수천 명을 고욯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는 이날 오후 이에 관한 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주 미 재무부는 백서를 통해 미국 기업이 관련된 사안에서 상이한 기준 틀을 적용하고 있다며 EU 당국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예상되는 EU의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중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