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만에 다시 열린 국회 곳곳에서 여야 충돌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새누리당의 복귀로 정상화됐지만 곳곳에 민감한 이슈들이 지뢰밭처럼 깔려 있어 여야간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야당은 각종 의혹을 따지겠다고 벼르는 반면, 여당은 국감을 정쟁의 장으로 변질시켜선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영작 서경대 석좌교수·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 모셨습니다. 


[질문 1] 파행을 겪었던 국정감사가 정상적으로 재개됐지만 국감에 임하는 여야의 입장과 전략이 창과 방패의 대결처럼 다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새누리당의 '회군'으로 국회 파행은 끝났지만 여야 3당 모두 뒷끝이 개운치 않은 것 같습니다. 서로 상처만 안겨준 실익없는 싸움이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3당 지도부의 리더십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3] 이번 파행의 빌미를 제공한 정세균 의장, 이정현 대표를 문병하고, 이 대표는 대국민사과를 발표했습니다. 가장 상처가 컸던 이들 두사람의 향후 정치적 입지는 어떻게 될까요? 


[질문 4] 새누리당이 국회의장 중립의무 법제화를 요구하면서 고소 취하도 하지 않는 등 정 의장에 대한 공세적 자세를 계속 유지하는 속내가 무엇일까요? 국정교과서 문제나 예산부수법안 등 앞으로 의장이 처리할 굵직한 현안들을 의식한 것일까요? 


[질문 5] 일각에선 이정현 대표의 이른바 '논개 작전'이 정 의장의 운신폭을 위축시켰다는 점에서는 성과가 없지 않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6] 새누리당은 김영우 국방위원장의 징계문제로 계파갈등이 다시 일 조짐인데요, 국감 복귀로 징계 명분이 약해져 유야무야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야3당이 진실을 가리기 위해 특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검을 할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 8] 오늘 남북정상선언 9주년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국군의 날 경축사를 놓고 남북간, 여야간에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야권이 "북한 붕괴론""대북 선전포고"라며 일제히 비난하자 새누리당은 "북 주민에 대한 인도적 원칙 천명한 것" "안에서 총질 안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9] 문재인 전 대표가 인도적 차원의 대북 쌀지원을 주장한 데 대해서도 정진석 원내대표는 "북핵 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점차 논란이 뜨거워지는 안보 이슈, 대선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10] 일상화한 극한대치에 대해 "개헌이 해결책 될 수 있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른바 '진박' 인사라는 정종섭 의원, 언론인터뷰에서 개헌을 본격적으로 공론화하겠다면서 "여야가 공감대를 마련하면 박대통령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는데, 청와대의 기류가 변화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질문 11] 여타의 대선 잠룡들과 달리 문재인 전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는 개헌론과 거리를 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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