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이낙연 후보자 청문회. 협치의 시험대이자 새 정부가 안정적인 출발하기 위한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후보자, 과연 순조롭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네 분 자리하셨습니다.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 위원, 신은숙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문회 첫 날인 오늘 질의에서 이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잇따랐죠. 먼저 이낙연 후보자를 둘러싼 쟁점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청문회 시즌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낙연 후보자를 시작으로 해서 아마 장관들 청문회가 시작될 텐데 이낙연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지금 아들의 병역문제가 현재 걸려 있습니다.

특히 아들이 현재는 의사인데 당시에 병역을 고의적으로 면탈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인데 본인은 당시에 불가피한 신체적 문제로 해서 병역을 이행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현재 미술 교사인 부인의 위장전입 문제 이것도 좀 걸려 있고요.

그리고 아들 내외가 결혼할 때 당시에 처음에 살림집을 마련해 줬는데 이것에 대한 세금 탈루 문제가 또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동안 우리가 흔히 봐왔던 청문회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똑같이 제기가 됐었는데 아무래도 강도 면에서는 예전보다는 약하다는 평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했던 5가지 결격 사유. 그중에서 위장전입 문제도 끼어 있죠, 세금 탈루도 있고 그런 부분이 좀 걸린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 아들의 병역면제와 관련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고요. 또 이 후보자가 해명을 했는데요. 관련 발언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 국민의당 의원 : 희한하게도 그(병역) 면탈과 관련해서 소위 불안정성 대관절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면탈 방식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 치료를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재신검을 마음속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듬해에는 뇌하수체 종양이 발견돼서 목숨을 건 뇌수술을 하게 됐고....] 

집중 공세가 예고됐던 그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 병역 재신검 기록이 없었던 것이 지적이 되기도 했죠. 

맞습니다. 재신검 신청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결론적으로 봐서는 시간이 지나서 뇌하수체 종양으로 수술을 했었고. 면제되는 게 맞다라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이낙연 후보자가 다른 행위를 한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입대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습관성 어깨 탈구라는 질환을 확실히 막고 면제를 받아야 되는 게 맞지만 군대 입대하겠다는 탄원서를 제출을 했는데. 이 부분을 콕 짚어 지적을 하는 겁니다.

탄원서를 제출하기보다 그러면 재신검 신청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게 순서이고 맞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이낙연 후보자의 이에 대한 설명은 뇌하수체 종양이라는 중병이니까 사후 관리가 필요하고 재신검을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그사이에 탄원서를 넣을 시기에 재신검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 부분을 지적을 했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오늘 할리우드 액션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었죠. 청문회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고 또 질책은 겸허히 수용하겠다던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는 시인을 했죠. 

그렇습니다. 이낙연 후보자의 부인되시 분이 선생님이신데 그 선생님이 강남구에 있는 학교로 아마 가고 싶으셨는지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이태규 의원이 질문했고. 본인이 시인을 했습니다. 특이한 것은 강경화 외무부장관 같은 경우도 위장전입을 시인을 했지 않습니까?

아마 공격을 받을 대상이 되거나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는 그냥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긍정적, 부정적 두 가지 면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아무래도 공격을 피하기 위한 선수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번 같은 경우도 일단 승인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깊이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장전입이라고 하는 것이 전임 정부나 그전의 많은 장관 후보자나 총리 후보자들 보면 이 문제가 거의 한두 건씩 다 있었던 그런 사례여서 이번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깊이 있게 공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위장전입이라고 하는 것을 시인을 함으로써 본인의 흠결 있는 부분까지도 다 인정하는 것으로 보여져서 공격을 피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안보관을 집중적으로 검증하기도 했는데요.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의 질의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명재 / 자유한국당 의원 : 2010년에 국회에서 천안함 규탄 결의안 중에서 북한이 배후라는 내용을 삭제하는 수정안에 동의하셨습니다. 지금도 북한을 천안함의 배후로 보시는지요?]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 북한을 배후로 생각합니다. 정부의 발표를 신뢰합니다.]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서 북한을 배후로 생각한다는 정부 발표를 신뢰한다고 발언을 했죠. 

맞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대선 때 TV토론회에서 문재인 현재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과 같은 논리로 질문을 했다고 보여지는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북한을 배후로 생각한다는 이 배경 속에는 물론 2010년도에 국회에서 결의안 내용을 배경으로 해서 질문한 것이기는 한데 북한을 현재 배후로 생각한다.

다만 정부의 발표를 신뢰한다라고 말을 해서 정부의 발표 자체를 조건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후보자 자체가, 총리 후보자 자체가 향후에 문재인 정부 또는 본인에 대한 안보관에 대한 논란은 더 이상은 논란거리로 만들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드 관련 질문에 대해서 후보자가 의견을 밝히는 것은 조금 주제가 넘는 일인 것 같다고 답변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본인이 총리 후보자이지 않습니까? 사드 문제라는 건 총리가 결정하고 아니면 그걸 도입하고 안 하고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니라고 봐요.

의사는 전달할 수 있겠죠. 그러나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고 또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국회 비준과 인준을 받지 않는 절차적 문제성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을 총리 후보자가 이렇다 저렇다 가타부타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논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낙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사드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지 않음으로써 논란을 피해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요.

사드 문제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지금 치열하게 양쪽 의견이 부딪쳐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지점을 얘기함으로써 본인의 인사청문회가 사드 문제로 쟁점화되면서 본인의 인사청문회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포석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과거 기자 시절 행적도 비판의 대상이 됐는데요. 전두환 정권 찬양 기사를 썼다는 지적에 이 후보자는 당시에 초년 기자였기 때문에 언론자유운동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자신이 몹쓸 기자는 아니었다, 이렇게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낙연 후보자는 동아일보 기자로 한 20여 년 동안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당시 기자 초년생 때 그때 80년대에 많은 해직 기자들이 발생할 때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아마 정치부 초년 기자여서 수습이라고 하죠. 갓 되고 난 다음에 칼럼을 통해서 이런 인용을 했었던 그런데 그때 기사를 가지고 지금 문제삼는 건 좀 제가 볼 때는 무리이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모든 정부 기관에서 사실 언론을 통제하고 있을 때고 또 선배들 같은 경우는 언론사에서 쫓겨났을 때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갓 수습 기자한테 어떤 이러한 정치적인 책임을 돌린다는 것 자체는 조금 제가 볼 때는 무리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본인도 오늘 청문회에서 그때 당시에 반성한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내가 적극적으로 무슨 군부에 협조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이건 아마 그때 당시에 기자들이 겪었던 공통의 문제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같이 언론계에 계시기 때문에 너무 온정적으로 보고 계신 거 아닌가요? 9년 만에 여야가 뒤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공수가 확실히 바뀐 게 오늘 드러났죠? 

그렇죠. 예전 같으면 새누리당이었죠. 예전의 새누리당 같으면 후보자에 대해서 감싸주고 방어해 주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아주 공격적으로 공격했고, 질문을 했었고요. 반대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예전 같으면 공격적인 질문을 했었는데 오늘 이낙연 후보자를 감싸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보여줬습니다. 아마 정권이 바뀐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대표적인 사례는 그거예요.

왜 자세한 정보를 주지 않느냐는 지적을 했을 때 개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낙연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아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동의를 안 해서 정보가 일정 부분 제공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걸 자유한국당에서 공격을 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보호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바뀐 여야 관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9년 만에 여야가 바뀐 그 청문회 모습, 그 청문회 현장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경대수 / 자유한국당 의원 : 역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한 적은 없습니다. 인사청문회 목적과 기본 취지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윤후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생활 보호라는 측면이 있고 관련 법규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를테면 스스로 동의하지 않는다면 (자료 제출에) 어려움에 처하는 것이 후보자로서의 어려움이라고 생각해요.] 

야당에 대한 자유한국당은 시작부터 이 후보자의 검증과 관련한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면서 맹공을 퍼부었고요. 또 여당인 민주당은 사생활 보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방어에 나섰는데. 정권이 뒤바뀐 게 확실히 느껴지는 오늘 청문회 모습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예전하고 전혀 다른 모습이잖아요. 예전에는 공수가 바뀌었던 모습인데 그만큼 여야가 바뀌어서 본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입장에 서게 되니까 국회가 저럴 수밖에 없지만 또 씁쓸한 면도 있네요.

내일까지 이어질 청문회에서 큰 변수가 없다면 여야는 모레 26일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후보자 청문회 통과 여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굉장히 순조롭다. 여러 가지 야당에서는 쟁점이 있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성이 오가거나 파행을 겪거나 이런 과정이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틀을 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모레하고 31일날 본회의가 되어 있는데 현재로서는 통과되지 않겠나, 이런 전망을 해 보고요. 

그 과정에 다른 지명자들이 있죠.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같은 경우는 29일 청문회를 해서 그다음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있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내일 아침 귀국을 하죠. 그다음 이런 순서로 해서. 아무래도 야당은 여러 가지 짚을 건 짚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약간의 진통은 있으리라 생각할 수 있겠죠. 

이현종 위원께서는 이낙연 후보자 청문회 통과 여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오늘 나온 쟁점으로 보면 어떤 병역 같은 경우도 심각한 본인의 증거라든지, 면탈하기 위한. 그런 게 나오지 않은 것 같고요. 위장전입 같은 경우는 본인이 시인을 해 버렸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위장전입 관련해서는 어떤 부동산 투기라든가 이런 것 했을 때는 낙마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학교 때문에 했기 때문에 참작이 되지 않을까 싶고. 증여세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아마 큰 쟁점이 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내일 참고인 진술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특별한 어떤 것들이 나오지 않는 한 특히 국회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손이 안으로 굽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신은숙 변호사님과 또 최진봉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오늘 전망하십니까?

청문회라고 하는 것이 사실 예상에서 많이 벗어났느냐 하는 것이 있고 또 후보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 태도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보면 답변을 너무 높은 데서 시작해서 그다음에는 물러날 공간이 없을 만한 부적절한 답변 때문에 스스로 자처한 후보가 있기는 한데. 

지금으로 봐서는 중요한 쟁점이기도 하고 예상된 청문회 가장 쟁점이기는 한데 특별나게 판 뒤에 보이는 튀어나온 부분이 없다고 봤을 때 아마 무사히 통과가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래서 이낙연 후보자의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의혹들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크게 낙마할 만큼의 그만큼의 파괴력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충분히 의혹은 제기할 수 있지만 저런 문제를 가지고 야당이 만약에 이낙연 후보자를 인준을 안 해 줬을 경우는 또 후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아마 무난히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