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철민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현 프랑스 대사)이 청와대 재직 당시 문화·예술계에 '차별적 지원'이 있었다면서 '블랙리스트' 관련 지시를 받았다고 법정에서 인정했다.

모 전 수석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4일 열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속행공판에 나와 이같이 밝혔다.

모 전 수석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김 전 실장 재직 당시 특정 예술인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 배제 지시가 있었나"라고 묻자, 그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특검이 "김 전 실장이 취임 후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애국심, 보수의 가치, 좌파세력에 대해 보수가 단결해서 대처해야 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꾸준히 했나"라고 질문하자, 모 전 수석은 "네"라고 말했다.

또 특검은 모 전 수석이 조사 당시 '차별적 지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특검이 차별적 지원의 의미를 묻자, 그는 "문제가 되는 특정 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조치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모 전 수석은 2013년 8월 유진룡 당시 문체부 장관과 대통령 대면보고를 할 때 박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라며 노태강 전 체육국장과 진재수 전 체육정책과장의 인사조처를 지시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그는 "체육 관련 추진계획에 대해 유 장관이 보고 드리고 나서 바로 그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한다"며 "대통령께서 부처의 국·과장 실명을 거론해 상당히 이례적으로 받아들였고 많이 놀랐다"고 말했다.

한편 모 전 수석에 앞서 증인으로 나온 오모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은 청와대에서 보수 시민단체 위주로 동향 보고가 이뤄졌다고 증언했다.

오 전 비서관은 2014년 6월부터 10월까지 조 전 장관에게 소통비서관실 업무 내용을 보고했다며 "대부분 시민단체 동향을 보고 했고 그중에서도 보수단체에 대한 보고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특검이 "당시 보수단체 위주로 보고한 이유는 정부 지지세력을 단단히 확보해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측면이 있었느냐"고 묻자 "그런 측면이 있었다. 인력 한계로 여러 단체 성향을 아우르는 소통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보고가 이뤄진 보수단체에는 고엽제 전우회, 어버이연합, 엄마 부대 등이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 단체와 관련해 집회나 시위를 추진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오 전 비서관은 특검이 제시한 강모 전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의 2014년 8월 18일자 수첩에 적힌 '수석님 지시사항. 고엽제 전우회 대법원 앞에서 집회하도록 할 것'이라는 문구와 관련해 "조 전 장관으로부터 지시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는 "고엽제 전우회를 통해 집회하라는 지시를 받은 건 없고 회관과 관련된 건 있었다"며 "강 전 행정관이 어떤 취지로 메모를 기재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