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원칙 위배 논란과 관련해 양해를 구한 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처리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국민의당이 인준안 처리에 협조키로 선회하면서 이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인준 처리에 반대하고 있지만 청문보고서 처리 절차 등을 감안할 때 31일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의 인준안이 처리될 공산이 커졌다.

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및 보좌관회의에서 "지금의 논란은 그런 준비 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던 데서 비롯된 것이다는 점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과 국민들께 양해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하면서 공약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이른바 인사원칙 위배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라’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도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을 어겼다는 야당의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공약 후퇴 논란에 대해 “공약을 지키기 위해 당연히 밟아야 할 준비과정”이라면서 “결코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거나 또는 후퇴시키겠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야당의 사과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마련을 지시하면서 이낙연 후보자의 인준안 처리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 전력을 가진 인사를 국무위원 후보자에서 배제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및 4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에 참석해 공직자 인사 검증 기준을 제시하고 양해를 구했다.

이에 국민의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가 위장전입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총리 인준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다만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에 대해 “전향적으로 생각하지만 (2005년) 이전의 투기 목적이 아닌 위장전입이 괜찮다는 기준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에 대해서도 “대국민 입장표명으로 보기 어렵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제1야당인 한국당은 이낙연 후보자 인준 불가 방침을 재확인하고 문 대통령의 인준 요청을 거부했다. 정우택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문 대통령의 청와대 회의 발언을 들었지만 의원 대부분이 압도적으로 이번 총리 인준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으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문 대통령을 향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및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지명철회도 요구했다.

한국당이 이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함으로써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까지 합칠 경우 인사청문특위의 보고서 채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3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후보자의 인준안이 마무리되면, 후속 인선을 미뤘던 청와대도 조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