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이 2027년 국방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내년 국방예산이 1조1천225억 대만달러를 넘어 국내총생산의 3% 이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의 국방비가 1조 대만달러를 넘는 것은 처음으로, 중국의 군사훈련과 해경 활동, 사이버와 심리전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적인 방위력 강화의 성격이 강하다. 대만은 최근 열흘간 진행된 한광훈련에서 중국의 해상봉쇄와 상륙공격, 통신망 교란을 가정한 대응을 연습했다. 처음으로 일부 지역의 모바일 인터넷을 의도적으로 느리게 만들어 통신장애 상황에서 정부와 군, 주민이 어떻게 움직일지도 점검했다. 중국은 이런 훈련이 전쟁 공포를 조성하고 사회를 군사화한다고 비판했지만 대만은 실제 위협에 대비한 방어적 훈련이라는 입장이다. 국방비 확대의 주요 분야에는 자체 잠수함과 미사일, 무인기와 방공체계, 탄약 비축과 지휘통신 현대화가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이 대만 주변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반복하고 해경선을 이용한 압박도 확대하면서 전면적인 침공뿐 아니라 봉쇄와 회색지대 압박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값싼 드론과 이동식 미사일 같은 비대칭 전력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대만에 스스로의 방위비를 더 늘릴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대만해협의 안정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뿐 아니라 일본과 필리핀의 안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그러나 국방비 증액은 대만 국내 정치에서도 논쟁거리다. 야당이 다수인 의회에서는 대규모 군사예산의 우선순위와 무기구매의 효율성을 놓고 갈등이 이어질 수 있다. 대만의 군사비 확대는 중국의 압박을 억제하려는 목적이지만 역으로 중국이 추가 군사훈련과 무기배치를 정당화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양측이 서로의 행동을 방어적 조치가 아니라 공격 준비로 해석하면 군비경쟁이 반복될 위험이 있다. 향후 대만해협의 안정은 군사력 자체뿐 아니라 우발적 충돌을 막는 소통과 위기관리, 해상·공중 활동의 투명성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