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외교 한.미 동맹에는 어떤 영향이?
05/05/16도널드 트럼프가 만약 미국의 다음 대통령이 된다면 한·미관계와 한반도 정책에도 적지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트럼프의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우리 외교 안보에 비상등이 켜진 모양새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지지율을 넘어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실화될 수 있음을 뜻합니다.
문제는 트럼프가 아메리카 퍼스트, 즉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해 한·미 동맹의 틀을 깰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과 공약을 이어왔다는 것입니다.
먼저 안보동맹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 공화당 대선 경선후보] "우리가 지켜주는 나라들은 반드시 방위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미국은 동맹들이 스스로 방어하게 만들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내비치며 한국이 더 많은 방위비를 부담하라고 압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FTA, 즉 자유무역협정으로 한단계 발전한 한·미 경쟁동맹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강력한 보호무역 성향을 보여온 트럼프가 FTA의 전면 재검토 카드를 꺼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트럼프는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세 나라의 자유무역협정인 NAFTA를 재협상하거나 폐기하겠다는 말을 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캠프의 좌장인 제프 세션스 상원의원 등 미 의회내에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의 반대 근거로 한미 FTA의 부작용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가 집권을 하더라도 자기 입맛대로 미국의 중요 우방인 한국과의 관계, 수십년에 걸쳐 만들어진 질서를 바꾸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미 외교를 대외정책을 중심으로 삼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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