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이후, 세계 경제 그리고 한국 경제는 어떤 방향으로 가게될까?
06/24/16세계 5위 경제대국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43년 만의 탈퇴를 선택하면서 국제 정치, 경제 지형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브렉시트가 세계 경제 그리고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 그리고 그동안의 과정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과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 자리했습니다.
본격적인 대담을 하기에 앞서서 오늘 브렉시트 투표 결과가 나오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저희가 준비한 걸 잠깐 먼저 좀 보고 가겠습니다. 이제 다 아시겠지만요. 브렉시트란 영국을 뜻하는 브리튼과 탈퇴를 뜻하는 엑시트의 합성어인데요. 즉 영국의 유럽연합 EU 탈퇴를 뜻하는 말입니다. 영국에서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실시하게 된 배경에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EU는 바로 반EU 정서 때문인데요. 영국은 다른 EU 회원국과는 달리 파운드화라는 독자적인 화폐를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국이 EU 회원국이기 때문에 EU가 결정한 법률이나 재정정책을 의무적으로 받아들여야 했는데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영국민들의 불만이 높았습니다.
특히 2012년에 그리스, 스페인 등 디폴트 위기에 빠진 다른 EU 회원국들에 대한 재정 지원 그리고 닥친 이유의 재정위기로 영국은 재정 분담금을 떠안았고요. 악감정을 증폭이 됐습니다. 여기에 EU 정책에 따라서 난민도 대거 받아들이면서 실업률이 증가해서 EU에 대한 반감이 커졌는데요. 브렉시트 열풍이 높아진 겁니다.
[마이클 고브 /영국 법무부 장관 : EU 시민들은 누구나 영국에 와서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통제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총선에서 재집권에 성공한 영국의 캐머런 총리는 당시 브렉시트를 내세워 국민적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2월 EU와의 협상에 돌입해서 영국의 EU내 '특별 지위'를 획득하면서영국이 독자적인 정책 결정을 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이 협상에서 자신감이 붙은 캐머런 총리는 선거 때의 말과 달리브렉시트 반대로 돌아섰는데요.
[데이비드 캐머런 / 영국 총리 : 이주민 복지 제한 등 이민을 통제할 필요가 있지만, 단일시장에서 나와 경제를 망치려는 것은 미친 짓입니다.]
그러던 지난 16일 영국의 유럽연합 잔류를 주장해온 영국 노동당의 콕스 의원이 총격을 받아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영국 하원의원의 총격 사망으로 국민투표를 불과 1주일을 남겨둔 시점에서 과열됐던 찬반 선거전은 중단됐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3일 후인 지난 19일,다시 치열한 선거전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운명의 투표가 실시됐고 오늘 그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찬성으로 공개가 된 거죠.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51.9:48.1 사전 여론조사하고 완전히 거꾸로 나왔어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시는 것인가요?
국제금융계와 미디어 업계가 잔류가 조금 우세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는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저희를 포함해서 외부인들이 영국인들이 EU, 유럽연합과 이민 그리고 세계화에 대해서 반감을 다소 과소평가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설마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떤 점이냐 하면 이런 일은 처음 있기 때문에 영국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이 일로 전혀 알려지지 않은 미증유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위험도 따르고 불확실합니다. 그런 위험마저도 영국민들은 감소하겠다. 그럴 정도로 EU와 이민과 세계화에 대해서 반감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반감을 다소 과소평가했기 때문에 예측을 잘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국 재무부가 투표 전에 EU를 탈퇴하면 향후 15년 동안 GDP가 최대 7.5% 감소한다 이렇게 추산을 했었거든요. 이런 뉴스를 국민들이 충분히 접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뭘까요?
가장 큰 것은 우선 사람들 눈앞에 닥치는 것은 이번 투표 결과를 보더라도 자기 일자리 없어지는 것. 1년에 한 33만 명의 외국 사람들이 오는데 그중에 EU에서 오는 사람들이 한 절반 정도 되는데 리스본 협약에 따라서 누구나 언제든지 옮길 수 있으니까 자꾸 동부권의 사람들이 오니까 저임금으로 취업을 하니까 공장 지대에 있는 근로자들이 실업을 하게 되니까 그게 화가 났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브렉시트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시리아 난민들 이런 사람들이 오면 범죄가 늘어나고 테러리스트가 올 거라고 해서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 배경에는 영국 사람들의 무한한 자존심이 있습니다. 세계 최대 강국이었던 1, 2차 세계대전 거쳤던 그런 사람들이 EU에 가입함으로써 그동안 13년 동안 5만 2000건의 규제를 새로 받게 됐거든요.
그다음에 330억 불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번에 주장한 것은 영국의 독립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영국의 자존심을 찾고 우리의 것을 우리가 찾자, 이렇게 해서 영국의 자주권 회복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으니까 결국 어떤 의미에서는 지식 계층이나 기업들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들은 다 나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 엘리트주의에 대한 반감 또 요새 자주 나오는 미국에서도 지금 그런 현상이, 트럼프가 있듯이 인기주의, 국민주의. 그래서 지금 이 판단은 영국 국민들이 상당히 잘못한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잘못했다는 의미시군요. 판단을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부터가 중요한 건 영향 아니겠습니까? 소장님, 우선 조금 크게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까?
한 가지 먼저 전제해야 될 것이요. 제가 EU 탈퇴를 두고 인류 역사상 가장 비싼 이혼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혼 금방 되는 거 아니거든요. 유예기간 2년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 2년 동안에 많은 밀당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결합할 수도 있습니다. 아일랜드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이걸 지렛대로 해서 굉장히 많은 독자적 권한을 요구할 수 있고요. 지금은 영국한테 대가를 치르겠다고 앙심을 품고 있는 EU집행부 차원에서도 다시 슬슬 손을 내미는 밀당의 시기가 2년이 남아있습니다. 그게 불확실성의 요소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어쨌든 좋지 않은 변수들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국과 관련해서는 런던이 금융 허브인데 기능이 많이 손상을 입는다는 분석이 있고요. 또 하나는 무역과 투자 부문에서 유럽이 최대 파트너입니다, 영국에. 그러니까 사실은 무역과 투자의 손실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학자들 대부분이 생산과 소득 부문에서 한 2% 정도가 줄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영국의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영국 본인의 손해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갈 수 있는 건 유럽연합, EU 자체의 와해와 또 더 나아가서는 글로벌경제가 지금 상당히 안 좋은데 중국 경제에 맞물리면서 혹시 지금보다 더 나빠지는 더블딥, 2중 침체가 오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고 이게 현실화되느냐는 밀당의 시기 2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변수를 거쳐가면서 확정이 될 겁니다.
중국 상황을 언급을 해 주셨는데 중국이 유럽 수출의존도가 좀 높죠. 그런데 중국이 영향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파급력이 미칠 거란 말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도 영향이 크지만 기본적으로 중국은 경제 규모가 크고 내수시장 위주입니다. GDP 대비하는 무역의존도가 한국은 80%가 넘는데 중국은 전체 다 합쳐봐야 20~30%밖에 안 되고 시진핑의 기본 정책이 지금 내수 위주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미치는 영향보다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클 겁니다.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우리는 교역을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세계경제가 침체하면 바로바로 우리한테 영향이 오는데 그런 측면에서 교역에 바로 영향이 올 것이고 또 당분간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하게 되고 불안하면 사람들이 금이나 달러나 엔화를 사게 될 것이고 한국 원화는 절하가 될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영국에서부터 돈이 빠져나갈 것이고 또 영국에 투자를 많이 한 아일랜드나 네덜란드 돈들이 한국에서 빠져나가면 주식이 떨어질 우려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봐서 한국이 더 아주 영향이 안 좋죠.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가장 비싼 이혼 말씀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이혼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좀 준비를 한 게 있는데요.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유럽연합을 탈퇴해서 독자노선을 가기로 한 영국이 앞으로 EU를 비롯한 전세계 국가들과 다시 관세 등 각 분야에 대해서 협정을 맺어야 합니다.
당장 2년 동안 협상기간으로 EU 탈퇴가 유보가 되고요. 이 기간 내에 주요 협상들이 마무리될 가능성은 희박해서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라는 것인데요.
EU의 울타리를 벗어난 영국이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EU 자격으로 맺은 각종 협정을 영국의 이름으로 다시 타결하는 일입니다.
EU는 탈퇴를 원하는 회원국이 EU와 새로운 관계를 설정할 수 있도록 2년의 유예 기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추진할 EU와의 새로운 무역협정은 자유무역을 보장받으면서도 국경 통제를 유지하는 캐나다 모델이 유력합니다.
영국이 브렉시트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민자 통제이기 때문입니다.
[호세 마누엘 가르시아 / 스페인 외무장관 : 브렉시트 지지자들은 상품과 금융, 서비스의 이동은 그대로 두고 국경을 통제하고 사람들의 이동을 제한하고 싶어하는데, 그게 바로 캐나다 모델입니다. 가장 유력한 선택지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영국이 원하는 대로 협상이 순탄하게 진행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자유무역의 이익은 얻으면서 이주민 수용과 EU 분담금 납부 등의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영국의 입장을 다른 회원국들이 순순히 받아들일 리 없기 때문입니다.
[에드거스 린케빅스 / 라트비아 외무장관 : 영국은 모든 이민자와 유럽 시민을 추방하고도 자유무역협정과 영국에 유리한 규제를 유지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2년 안에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영국은 EU에서 자동 탈퇴하게 됩니다.
하지만 영국이 EU와 신속하게 협상을 마친다 하더라도 27개 EU 회원국과 EU 의회가 모든 결과를 승인하는 데에는 최소 5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국이 새로운 협정을 맺기도 전에 아무런 완충장치 없이 EU에서 자동 탈퇴할 경우 관세 등 국가 간 장벽들이 부활하면서 영국와 EU 모두 상당한 충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국와 EU의 협상,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풀어가야 하는 걸까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돈 문제입니다.
영국은 이미 2017부터 2020년까지의 EU 예산 분담금으로 566억 파운드를 냈습니다.
일부는 공동 정책을 통해 돌려받았지만 아직 263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43조 원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의 거주지 문제도 있는데요.
현재 영국에는 EU 출신 거주민들이 3백만 명 있고, 반대로 영국인 180만 명이 EU 회원국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영국이 EU에서 탈퇴했으니, 각자 출신지로 돌아가야 할까요?
당장 직장이나 가족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역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단일 시장을 구축하고 있는 EU에서 영국이 떨어져 나오면, 기업도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EU 내 영국 기업, 영국 내 EU 기업 간 계약권과 투자권 등을 어떻게 보장해 나갈지, 또는 어떻게 바꿔 나갈지 협상해야 합니다.
EU의 기술규정은 그동안 영국에 공통되게 적용됐지만 영국 법전에는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법률과 각종 규정에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영국의 EU 탈퇴 절차는 비단 유럽에만 주어진 숙제는 아닙니다.
기존에 EU와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한 나라들은 다시 영국과 개별적으로 FTA를 체결해야 하는데요, 물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소장님, 나연수 앵커도 조금 전에 설명을 했는데 제가 마지막 문장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앞으로 영국하고 각 나라가 따로따로 협정을 체결해야 되는 것입니까?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상상을 초월하는 시간과 비용이 들게 될 것입니다. 미국 하나만 예로 들어도 물론 최후통첩성의 경고이기는 했습니다마는 오바마 대통령이 탈퇴할 경우에 미국이 영국과 독자적인 협정을 맺는 데 서두르지 않겠다, 10년이 걸릴지 모르겠다, 이 얘기는 경고성이죠. 그러나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 과정에 비용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것을 가지고 압박해서 영국의 재협상을 이끌어낼 수도 있겠고 또 거꾸로 영국은 이것을 지렛대로 활용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더 큰 독자성을 얻어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이혼 과정, 2년간의 유예 기간이라는 게 정말 앞으로 시간이 말해 줄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렇게 쉬운, 간단한 과정은 아니다라고 봐야 되겠죠.
앞으로 2년 동안을 상당히 재미있게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불확실성이 높으니까 사실 경제 분야에서 재미만 있는 것은 아니고 코스트를 전세계가 치러야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FTA 협정을 다시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EU를 FTA문제로만 생각을 하는데 EU라는 게 FTA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원래 처음 생겼을 때는 1953년에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유럽은 한 200~300년간 늘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전쟁이, 1차대전, 2차대전, 버블전쟁을 해서 늘 석탄, 철강이 문제였기 때문에 전쟁을 없애자고 이걸 처음 시작한 거고 그다음에 미국이 워낙 크기 때문에 미국하고 견제하고 일본 중국하고 하기 위해서는 경제공동체가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무역협정하는 것은 경제공동체의 제일 첫 번째이고 그다음에 저 위로 올라가서 통화를 같이 쓰는 건데 지금 EU는 어떤 식으로 돼 있느냐 하면 러시아나 다른 나라하고 경쟁을 할 때 국방도 같이 하겠다고 해서 나토도 같이 소속되어 있고 중앙정부도 지금 새로 만들어져 있고 EU의회도 만들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역외 국가와의 관계하고 우리는 FTA만, 전부 각 나라하고 새로 한다든지 영국하고만 새로 하면 되지만 자기들 내부로서는 엄청난 체제가 와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누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지난번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데 북구쪽에 돈을 많이 줬다고 해서 기분 나쁜 적이 있고 지금 난민이 오니까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폴란드라든지 체코라든지 이런 데도 나가겠다는 얘기도 있고 심지어 프랑스 이런 데서 나가는 데가 있으니까 EU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2년 안에 이것을 하겠다고 했는데 벌써 여러 명들이 프랑스 대통령도 그렇고 EU 대통령도 그렇고 또 EC에서도 그렇고 한번 나가면 못 들어온다고 그러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EU 유럽연합이라는 게 단순히 금융과 경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평화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못되고 나니까 EU 정상회의 의장도 얘기를 했지만 서구 문명 정치 몰락의 서막이다, 이런 표현까지 등장을 했거든요. 물론 과장한 면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전제를 벗어난 것이죠.
제가 OECD 대사할 때 벨기에나 이런 대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이건 경제적으로 손해를 봐도 좋다 이거예요. 평화를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영국이 탈퇴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나라 나가면 큰 걱정이다 그런 얘기죠.
유럽이라는 큰 사회에 난 균열이 점점점 커질 수 있다 이런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두 분께서 EU에 대한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셔서 EU가 뭔지를 잠깐 알아보고 가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한 게 있는데요. 오늘 투표 결과에 따라서 영국이 떠나게 된 이유. 유럽연합은 언제 탄생을 했고 저희가 앵커 리포트로 준비를 했는데요. 밖에서 준비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준비가 되면 말씀을 드리고. 한국경제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에 쇼크가 올 수밖에 없고요. 저는 오히려 그런데 최근 이 사태에서 개장돼 있던 게 아시아 증세입니다.
8% ~10% 가까이 빠졌는데 패닉 정도는 아니었다고 봐요, 사실. 당초 잔류를 예상했기 때문에 패닉 상태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됐는데 이 정도의 낙폭이라면 패닉은 아니다.
다만 파운드화는 10% 넘게 폭락하고 있는데 영국을 돌아서 다시 세계 각국에 이 영향이 전해질 때 과연 충격의 강도가 얼마나 셀 것이냐, 이게 중요한데 금융시장에서는 상당 기간 충격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더욱 중요한 것, 우리나라의 펀드 메탈에서 중요한 건 이 금융시장의 대소동이 끝나고 나서 실제로 세계경제가 어떻게 되느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고꾸라지게 되면 우리 경제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제조업 수출중심으로 더 안 좋으니까 타격이 더 클 텐데요.
그게 더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결국 태풍이 와도 일본 같이 집을 단단히 잘 지었으면 폐해가 적고 필리핀처럼 집을 대충 지은 나라는 나라가 막 날아가고 사람이 엄청 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경제가 단단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경제가 예상보다 굉장히 약하다. 수출이 지금 17개월째 마이너스고 소비자 증가하지 않고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9월부터 김영란법이 나오고 조선, 철강의 구조조정이 있고 미국에 금리인상이 있고 중국 경제가 안 좋은데 브렉시트가 현실이 됐으면 결국 우리 성장률도 원래 우리 연구원이 작년에는 2.6%로 금년 예상을 했는데 지금 그 밑으로 조절하려고 했는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그 2% 초반까지 조정을 하면 우리 경제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브렉시트가 세계경제에 미칠 영향을 지금으로서는 어느 정도라고 단언을 할 수가 없지만 어쨌든 우리 경제의 체질이 지금 너무 약하다.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연쇄반응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브렉시트 자체는 영국에 타격을 주고 그 이상 안 번질 수도 있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이라든가 글로벌 경제를 통해서 어떤 연쇄 반응을 일으키느냐. 그리고 그 물결이 우리한테 어느 정도의 강도로 다가오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우리 경제가 지금 어떻게 출렁이고 있는지 관련 리포트도 준비가 되었다고 하니까요.
먼저 보겠습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패닉상태에 빠진 국내 금융시장. 앞으로가 더 문제일 것 같은데요.
환율은 더 많이 오르고 반대로 주식은 떨어지는 금융시장의 불안이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번 탈퇴 결과로 무엇보다도 우려되는 점은 바로 국내에서의 영국계 자금 이탈입니다.
영국의 한국 상장 주식 보유량은 무려 36조 원에 이릅니다.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아 우리나라에서는 영향력이 큰 투자자로 꼽힙니다.
영국뿐만 아니라 네덜란드와 아일랜드 등 인접 국가들의 자금도 동반 이탈할 우려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바로 환율입니다.
개표 당일 30원 가까이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의 고공행진이 당분간 불가피해 보입니다.
앞으로 파운드와 유로 가치가 계속 급락 할거고 이렇게 되면 달러와 엔화 가치가 높아져 반대로 원화 가치는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조영무 /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달러나 엔화와 같은 상대적으로 안전해 보이는 화폐와 그 나라 금융시장에는 매수가 몰리자 신흥국 금융 자산이라던가 화폐는 대규모 매도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코스닥의 사이드카 발동까지 일으킨 주식 시장의 불안한 장세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특히 개표가 진행되는 동안 장중 1,900선까지 무너졌던 코스피는 최대 100포인트 정도 빠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최종 탈퇴까지는 최소 2년 정도의 여유가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인 영향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장기가 아닌 단기더라도 당장 환율과 주가가 얼마나 변화할지, 예측 자체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증폭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에서도 보셨는데요. 국내 주식시장이 오늘 출렁거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일하고 모레는 일단 토요일, 일요일이에요. 조금 시간을 가지면 월요일은 괜찮아질까요, 어떻게 전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 종속 변수입니다. 우리 자체가 어떻게 될지는 우리 자체도 잘 모를 정도로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향을 받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금융시장도 외국인 지분이 훨씬 40% 이렇게 되고 있고 교역 규모도 대외의존도가 80%가 넘고 이렇기 때문에 세계시장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충격은 굉장한 충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계속될지는 아무도 가본 적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비교적 다른 나라보다 좋은 점은 외환보유고가 지금 세계 4위로 있고 3500억 달러 이상 있고. 국제 수지 흑자가 계속 했고 이렇기 때문에 돈이 빠져나가더라도 또 불안하더라도 다른 나라들만큼은 심하지가 않을 것이다.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직접 영국하고 교역 규모라든지 익스포저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렇지만 다음 주 월요일에 미국 시장이라든지 또 유럽 시장에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은 제가 OECD 대사도 했고 또 외환위기 때 국제금융심의관도 했고 이런 위기를 겪어봐서 아는데 이럴 때 부화뇌동하고 빨리 도망가고 하면 결국 먼저 한 사람들... 이럴 때일수록 신중한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되더라.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 주의국 이런 상황을 좀 같이 보면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너무 한꺼번에 출렁출렁하면 결국 손해를 본다.
무리행동이라는 건데 앞장서서 막 움직이는 분들이 대개 손해를 보는 행태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위기를 많이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따라가는 게 안전하다는 거죠?
잘 봐야 되는 것이죠.
소장님, 오늘 원, 달러 환율도 급등했습니다. 오늘 마감했을 때 179. 90전. 하루 만에 30원이 올랐는데요. 환율 변동에 따른 우리 금융시장의 충격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드리자면 대외 금융 불안 때문에 우리나라가 충격을 흡수하게 되는 데는 일종의 경로가 있는데요.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나은 면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는 이전의 위기와 비교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개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주식시장은 붕괴되고 달러 가치는 뛰어서 원, 달러 환율이 많이 오릅니다.
외환위기 때는 1달러에 2000원 가까이 갔고 주식시장은 4분의 1토막이 났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주식시장은 반토막이 났고 환율은 1570원까지 갔습니다, 1달러에. 이번 금융의 패닉으로 오는 두 시장의 영향은 그 두 위기보다는 훨씬 적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1500원 선을 넘어선다거나 환율이, 주식시장이 반토막이 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거다.
왜 그렇죠?
충격의 강도가 강한 게 아니라 이 경우는 충격의 뒷물결이 앞을 밀어내듯이 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연쇄작용에 따라서 물결이 닥치니까 지속되는 기간이 길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도는 두 번의 위기에 비해서 훨씬 작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시장이 학습효과라는 게 있어서요. 위기를 겪을수록 훨씬 더 출렁임이 적습니다. 그건 고마운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전 위기 만큼 패닉 상태로 갈 거라고 지레 짐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멀리 내다보고 우리 시장 바깥쪽으로 들여다 보는 그런 시야가 필요하죠.
물결이나 연쇄작용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브렉시트가 아직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변화들이 있습니다.
영국 연방이 해체되느냐, 그다음에 유럽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들. 미국 경제에 어떤 타격을 주느냐,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결론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금융시장은 아마 그걸 보고 반응할 것입니다.
그래서 물결처럼 오는데 오래 지속되기는 하지만 강도가 예전처럼 강하지는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간단하게 제가 원장님한테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원장님한테 드리는 이유는 우리 정부 대응은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뭐랄까요, 조언이랄까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이럴 때는 국제 금융시장이라든가 국내 금융시장을 예의주시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벤션을 해서 안전조치를 하고.
간섭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주식시장도 너무 빠지는 경우에는 순환하는 걸로 해야 되고. 외환시장도. 왜냐하면 시장 안전조치는 어떤 나라가 허용이 돼 있으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불안하면 불안이 불안을 증폭시켜서 비정상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막아야 되고 그다음에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 국민들을 안정시켜야 하고 우리 경제가 다른 나라 경제하고 다르다는 차이점을 얘기를 하고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가 태풍이 불어도 안 무너지는 일본 건축 같은 그런 것을 지어야 하는데 우리 경제가 지금 노동개혁이라든지 규제개혁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안 하고 있고 지금 영국처럼 야당들은 경제민주화하고 어떻게 하면 기업 못하게 하는 것에만 집중을 하고 바로 필리핀 같은 집을 지으려고 노력하니까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