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7년' 구형...울음 터트린 최순실

딸 정유라씨(21)가 국내로 강제송환된 31일 '비선실세' 최순실씨는 정씨가 연루된 이화여대 입시·학사 특혜 비리 혐의로 징역 7년의 실형을 구형받았다. 국정농단 관련 재판들 가운데 최씨에 대해 구형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충근 특검보는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 심리로 진행된 최씨 등의 결심 공판에서 "최씨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나 객관적 자료나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 범죄가 입증된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씨와 함께 기소된 최경희 전 총장과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이 구형됐다.


박 특검보는 "오늘 마지막 핵심 당사자로서 도피 중이었던 정씨가 체포, 송환돼 교육농단 사건 수사에 마침표를 찍는 날"이라며 "의혹으로만 끝나길 바랐던 일들이 실제로 있었음을 확인하면서 참담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최씨 등은 아무 국제대회 실적도 없는, 정윤회씨의 딸이자 공주승마 의혹을 받던 정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전달자로 입시를 청탁했다"며 "교육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해 불신의 골을 너무나 깊게 만든 중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최 전 총장 등 이대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최 전 총장이 남궁 전 처장에게 정씨를 뽑으라고 지시했고, 정씨가 수강신청한 거의 모든 과목의 담당교수를 통해 학점 특혜가 이뤄지게 했다"며 "그는 최씨와의 관계를 감추기 위해 국회 청문회에서도 태연히 거짓말을 했다"고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특히 "이번 사건은 국정을 농단한 비선실세의 영향력에 부응해 영달을 꾀하려던 그릇된 지식인들의 교육농단"이라며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은폐하기 바쁜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씨는 김종 전 문체부 2차관을 통해 이대가 정씨를 체육특기생으로 선발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총장, 남궁 전 처장 등도 이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또 정씨가 입학한 뒤에는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수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가 있다. 이 결과 정씨는 수업에 출석을 하지 않고 시험을 보지 않았는데도 학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정)유라는 나쁜 아이가 아니다"라며 "나는 상관없지만 유라는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최후진술을 마치고 자리에 앉은 최씨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10여분간 눈물을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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