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당 강경파도 트럼프 고관세 부과 비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고관세 부과를 강행하기로 한 가운데 백악관과 내각의 통상 최고 책임자들이 잇따라 국가별 예외를 두지 않는 일률적 부과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같은 관세 부과 강행 방침에 공화당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 윌버 로스 상무장관과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산업정책 국장은 4일(현지시간) “특정국을 상대로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일률적 관세 부과 원칙을 강조했다. 로스 장관은 ABC방송 인터뷰에서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과 관련해 “내가 알기로는 대통령이 특별 면제에 관해 설명하는 것을 전혀 듣지 못했다”며 이같이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에 대해 25%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힌 상태다. 나바로 국장도 폭스뉴스,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관세 부과와 관련해 특정 국가를 면제해주지 않을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특정 사안에 면제 절차를 적용하겠지만 현시점에서 국가별 제외는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의 새로운 보호주의 흐름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거세게 일고 있다. 학계와 언론의 비판적 논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공화당 일부 강경파들마저 이번 조치에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침없는 무역전쟁 선언 이후 각계각층에서 총체적인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조지 W 부시 정부에서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낸 조슈아 볼턴은 이날 ‘폭스뉴스 선데이’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꼬집어 비판했다. 볼턴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산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는데, 그는 무역전쟁을 쉽고 이길 만한 것으로 보는 것 같다”며 “그건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요즘 같은 글로벌 시대에는 아무도 무역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며 “그건 손 흔드는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볼턴은 관세 부과 결정을 옹호한 나바로 국장을 겨냥해 “나바로가 대통령에게 밀어붙이라고 한 치료법은 중국산 (철강) 과잉공급과 같은 진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며 “중국의 관행을 고치려면 우리 친구·동맹과 뭉쳐서 중국을 함께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회 내 대북 강경파로 꼽히는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CBS방송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관세 부과 방침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큰 실수를 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중국은 승리하고 우리는 이런 관세 체제에서 패배하게 된다”며 “동맹국인 유럽 국가들과 싸움을 벌이는 건 중국의 손아귀에서 놀아나는 꼴이 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레이엄 의원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에게 “나머지 세계가 아닌, 중국을 쫓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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