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개헌 반대세력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03/20/18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에 대한 입장이 구체화되었다.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하고 전문 등 소소한 사항 몇 가지를 고친다고 한다.
개헌에 대한 국민적 목적은 87년 체제가 가지는 대통령의 과도한 권한집중 문제를 해소하자는 것이다. 강력하고 과도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의 독선과 독주에 여당은 패싱당하고, 야당(국회)은 강력하게 저항하면서 국정이 마비되는 현상을 고쳐보자는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의 4년 연임제는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그에 대한 견제 장치는 전무한 헌법 개정안으로, 여당을 제외한 여타 정파가 받아들일 리가 없고, 국민도 원하는 개헌이 아님은 자명하다.
오히려 대통령이 앞장서서 “나는 4년 연임이 좋다, 국민도 그것을 원한다”고 딱 잘라 말하는데, 여당 어느 의원이 대통령 제안 헌법안에 다른 목소리를 내겠는가.
결국, 국회에서 대통령이 제안한 4년 연임 헌법안이 부결될 것은 뻔하다. 개헌은 물 건너 갈 것이다. 결국 개헌에 가장 반대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고집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촛불세력과 합세하여 지방선거에서 야당을 반개헌세력으로 몰아 여당압승을 노릴 것이다. 앞으로 개헌을 이야기하고 뒤로는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노리는, 소위 ‘외곽을 때리는’ 자신들의 정략이 기가 막힘을 기뻐하겠지만 국민은 그 속셈을 들여다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으로 개헌을 원한다면, 본인의 개헌안을 뒤로 물리고, 여당에게 실질적인 개헌에 대한 협상권을 주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 대통령 권한을 강화하는 헌법은 시대정신과 국민적 요구에 반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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