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다루는 최선의 방책은 북핵폐기만이 평화라는 흔들림없는 원칙 고수다
05/16/18북한이 오늘(16일)로 예정된 남북고위급회담을 일방적으로 무기한 연기시키며 중단하고, 6월 12일 예정인 북미정상회담도 심사숙고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먼저 회담을 제안 한 지 15시간도 되지 않아 돌연 취소하며 약속을 뒤엎는 북한의 태도는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변화무쌍하고 예측불가한 상대와 마주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다.
북한은 회담을 취소한 이유를 한미 공군의 연례 연합 훈련인 ‘맥스선더’훈련을 들고 있다. 하지만 ‘맥스선더’훈련이 이미 11일부터 시작되었고, 이미 그 사실을 알고도 ‘남북고위급회담’을 제안한 북한이 느닷없이 한미연합훈련을 문제 삼은 것은 석연치 않다.
북한의 회담 중지 이유가 북한이 통지문에서 막말로 비난한 인사로 추정되는, 북한이 아킬레스건이라고 여기는 태영호 공사를 의식한 것인지, 백악관 존 볼튼 보좌관이 이야기한 핵폐기 방식에 대한 반발인지, 여러 예측이 나오고 있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정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대북문제에 있어서의 굳건한 원칙 고수이다.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가 전제되지 않은 우리만의 선제적인 안보, 경제 조치들은 북한의 오판을 불러일으키고 대북문제를 두고 국제공조에서 대한민국만 이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이번 사태도 문재인 정부는 이와 같은 원칙에 입각하여 대응해야 한다.
북한의 속내를 면밀히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당장의 국내 여론을 의식하는 끌려다니기식 미봉으로는 앞으로도 거듭될 북한의 전략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평화로 가는 길은 여러 암초들이 존재하며, 이 암초는 흔들림 없는 북핵 폐기만이 평화라는 원칙의 고수로만 넘을 수 있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는 상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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