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회담 정례화·이산상봉 재개.. 교류 물꼬 키운다
04/26/184월 27일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 3대 의제는 한반도 비핵화, 군사적 긴장 완화를 포함한 항구적 평화 정착, 남북관계의 담대한 진전이다. 이번 회담이 북미 정상회담 사전정지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일단 앞선 두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대북제재 하에 남북교류를 논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그러나 한반도 문제 당사자로서 남북관계를 북미관계 종속변수로 만들지 않기 위해선 당장 실행가능한 교류협력 방안 합의는 필수적이다.
정부는 이런 인식에서 남북 회담 정례화를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린다는 생각이다. 판문점이 회담장소로 낙점된 건 그래서 의미가 크다. 의전과 행사를 생략하고 의제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용성이 입증되면 회담 정례화가 이뤄질 공산이 크다.
정부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설치를 북측에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 관계자가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며 수시로 소통함으로써 대화 분위기를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베를린 구상 발표 이후 이산상봉 행사 재개를 수차례 제안했으나 북한은 2016년 중국 내 북한식당에서 일하다 집단 탈북한 여종업원 송환을 조건으로 내걸며 응하지 않았다. 1월 9일 남북 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에도 관련 사안이 담기지 않았다. 그러나 한반도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북측이 전향적 태도를 보일 것이란 기대감도 조금씩 커지고 있다.
문화예술 교류방안도 논의할 수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달 초 평양에서 공연한 남측 예술단에게 “가을에는 남측에서 ‘가을이 왔다’ 공연을 하자”고 제안한 만큼, 긍정적 결과물을 낼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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