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협상 타결.. 관세 전쟁 막아
05/21/18중국이 대중국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전방위로 압박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결국 백기를 들었다.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늘리고 미국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무역협상에 합의했다.
양국 대표단은 공동성명에서 “중국의 대미 상품수지 흑자를 상당 부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면서 “이를 위해 중국은 미국의 상품·서비스 구매를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수출확대 품목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 지역에서 주로 생산되는 농산물을 비롯해 자동차와 에너지 제품이 명시됐다. 앞서 논의된 품목 중 항공기 반도체 등은 목록에서 빠졌다. 구체적인 무역흑자 축소 목표액은 공동성명에 담기지 않았다.
이번 합의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큰 폭으로 줄어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소비대국 미국과 값싼 노동력을 기반으로 전 세계의 생산기지 역할을 하는 중국의 경제구조에 차이가 있어 양국의 무역 불균형은 근본적인 해법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저가 농산물과 에너지 제품의 대중 수출을 늘리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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