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의회 최저임금 인상 사실상 승인
미성년 근로자, 첫 160주 동안 85%만 받아
일부 자영업자들 "가세티 재선 지지 않겠다

LA시의회가 3일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안을 찬성 13표, 반대 1표로 가결하자 방청객들이 환호하고 있다. 시의회는 오는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순차적으로 15달러까지 인상하는 최저임금 인상안을 가결했다. [AP]

LA시의회가 LA시의 시간당 최저 임금을 2020년까지 15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비즈니스 업체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단속하는 시정부 전담부서도 창설된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에는 예외조항도 있다. 

14~17세까지의 미성년 근로자는 첫 160주 동안 최저 임금액의 85퍼센트만 지급받는다. 직원 26인 이상의 비영리단체도 단체 대표의 봉급이 근로자 최저 임금의 5배를 넘지 않으면 예외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밖에 실업자의 구직 기간 동안 임시 직장을 제공하는 비영리단체나 차일드 케어관련 기관, 운영비 대부분이 정부보조금으로 충당될 경우에도 임금인상 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 

합의되지 않은 사안 산적

그동안 최저임금에 대해 논란이 된 부분은 아직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한채 산적해 있다. 

▶노조를 인정하는 비지니스의 최저임금 인상 대상 예외 여부 ▶유급병가 인정여부 ▶식당에서 고객들이 내는 팁을 서비스 차지로 분류해 최저임금에 포함시킬지 여부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다루는 비지니스에 특별 대우 여부 등이 여전히 합의가 되지 않았다.

또 이번 최저 임금 인상의 적용대상인 LA시내 근로자들에 대한 정의를 보다 분명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LA시내와 시외를 오가면서 직업상 정기적으로 주당 2시간 이상 LA시내에서 근로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줄지 여부도 논란거리다. 

비즈니스 업체가 LA시내에 위치하지 않더라도 해당 회사 직원이 LA시내에서 주당 2시간 이상 근무하면 인상된 최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비즈니스 그룹은 반대 

일부 자영업자들은 에릭 가세티 시장이 오는 2017년 재선에 도전할 경우 지지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더라도 현재 9달러에서 2018년까지 13.25 달러로 올리는 것은 너무나 좁은 시기에 너무 큰 폭으로 변하는 것으로, 스몰 비지니스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들은 가세티 시장을 지지하고 후원금을 낸 사실을 강조하며 최저임금 인상강행 움직임을 배신행위로 여길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타도시의 최저 임금은 얼마?

▶시애틀

시애틀은 오는 2017년 1월 1일을 기해 최저 임금이 17달러가 된다. 단 시애틀도 스몰비즈니스는 그 교용 규모에 따라 오는 2019년에서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리기로 했다. 고용주들은 고용인의 의료보험 비용도 지원해야 한다.

▶샌프란시스코

샌프란시스코는 이미 지난 1일을 기해 최저 임금이 12.25달러가 됐고 오는 2018년 7월 1일까지 15달러로 인상해야 한다. 이후에는 LA처럼 CPI에 의거해 인상폭이 결정된다. 

▶오클랜드

샌프란시스코처럼 이미 12.25달러로 인상됐다. 또 기업들은 유급휴가를 보장해야 한다.

▶워싱턴

오는 7월1일을 기해 10.50달러로 인상된다. 현재 내년 투표에서 최저 임금 15달러를 주민발의안에 포함시키기 위해 로비가 진행되고 있다.

▶시카고

오는 2019년까지 13달러로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