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됐던대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제재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발동된 미국의 대북제재 행정명령,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소개해주시죠.

네. 지난달 미국에서는 역대 최강으로 평가받는 대북제재강화법이 만들어졌는데요. 

이 법에 따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 차단입니다. 

먼저 석탄과 철광석, 흑연 같은 북한의 광물자원 거래를 금지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270호에 담긴 광물거래 금지를 이행하기 위한 미국의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광물 수출로 벌어들이는 돈은 전체 수출액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광물 수출길이 막히면 북한의 경제성장률이 4%포인트 이상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미국의 이번 독자제재에 포함된 것도 있는데요. 

바로 북한 노동자의 국외 송출 금지입니다. 

북한은 그동안 노동자를 파견하는 방식으로 외화벌이를 해온 것으로 알려져 왔는데요.

그 규모는 5만명 정도 그리고 이로 인해 매년 2억 달러 수준의 외화를 획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은 이런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3국의 개인도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이번에 적용했는데요. 

즉, 미국이 금지한 북한과의 거래에 관여한 제3국 개인이나 기업의 미국내 자산 동결 등 제재를 부과하기로 한 겁니다. 

당장 중국과 러시아의 개인과 기업에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북한의 인권유린 행위, 사이버공격 그리고 북한에 대한 수출과 투자 등도 이번에 포괄적 제재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런 대북제재 행정명령이 나오자 미국 재무부가 이행에 나섰다고 하던데, 이중에는 북한 김정은의 여동생을 겨냥한 제재도 포함됐다면서요?

네.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발동되자, 미국 재무부가 추가 제재대상을 지정했습니다.

개인 2명과 단체 15곳, 선박 20척이 이른바 미국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건데요, 새롭게 제재대상에 포함된 단체 중에는 북한 노동당 선전전동부가 포함됐습니다. 

노동당 선전선동부는 북한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부부장으로 있는 조직입니다. 

사실상 김여정이 이끌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 최고지도자에 대한 우상화와 체제 선전을 전담하는 노동당 선전선동부는 지난해 김여정을 중심으로 재편된 상태입니다.

또 해외자금조달 담당 금융기관인 일심국제은행, 대량살상무기의 물품 조달 등을 맡는 대외기술무역센터 등도 제제대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이어 주요국들이 독자 대북제재에 속속 착수했는데요. 

이번에 미국의 대북제재 행정명령에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네. 미국의 행정명령이 발동되자 중국과 러시아 정부가 반대 또는 우려 입장을 표시했습니다.

먼저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루캉 / 중국 외교부 대변인] "첫째, 기존에도 여러번 밝힌 것처럼 중국은 그 어떤 국가가 일방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이미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이런 긴장을 한층 끌어올리는 행위에 반대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집단적 결정인 안보리 제재의 합법성만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일방적인 제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