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간 플린트 시 수돗물 납 오염 사태 3명 기소...주지사 기소 요구도
04/20/16미국 미시간 주 검찰이 플린트 시 수돗물 납 오염 사태와 관련, 주정부 환경 당국 공무원 2명과 플린트 시 식수처리 시설 총감독관 1명 등 모두 3명을 기소했다.
빌 슈트 미시간 주 검찰총장은 20일(현지시간) 주정부 환경품질국 식수관리 총책 마이클 프리스비와 식수관리 감독관 스티븐 부시를 직권 남용 및 증거 조작, 식수 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한다고 발표했다.
슈트 검찰총장은 이들이 연방 정부와 주 정부, 환경 규제 당국을 오도하고 플린트 시 가정에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를 공급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플린트 시 유틸리티 관리청 마이클 글래스고우는 사건 발생 당시 식수 처리 시설 총감독관으로 일하면서 허위 보고로 사건을 은폐하고 고의로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CNN방송은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프리스비는 최대 징역 20년 형과 3만5천 달러 이상의 벌금형에, 부시는 최대 징역 15년 형과 2만5천 달러 이상의 벌금형에 각각 처할 수 있다"며 "안전 식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경우 이에 더해 하루당 최대 5천 달러의 벌금을 추가로 물게 된다"고 전했다.
글래스고우는 최대 징역 5년 형과 6천 달러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슈트 검찰총장은 "이번 기소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플린트 시 수돗물 사태와 관련, 책임자 처벌이 잇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플린트 주민들은 검찰의 이번 발표에 대해 '몸통'이 아닌 '깃털' 처벌에 불과하다고 비난하고 있다.
주민 나키야 웨이크스는 "대재앙을 불러온 릭 스나이더(공화) 주지사를 기소해야 한다. 스나이더 주지사는 상수도원을 바꾸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방관했다"고 주장했다.
로라 맥킨타이어는 "실무자 2~3명 기소로 이 사건을 덮을 수 없다"면서 "스나이더 주지사는 물론 스나이더 주지사가 플린트 시 비상관리인으로 임명한 다넬 얼리도 예산 절감을 이유로 식수원 전환 결정을 내린 사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플린트 시 수돗물 납 오염 사태는 디트로이트 상수도 시스템에 속해있던 이 도시가 2014년 4월 예산 절감을 이유로 취수원을 식수원으로 부적절한 플린트 강으로 바꾼 후 수도관 부식이 촉진돼 발생했다.
주민들은 수돗물에서 악취가 나고 어린이 피부에 발진이 생긴다는 등의 고충을 토로했으나 당국은 문제를 확인하고도 1년 이상 방치, 영·유아 8천 명 이상이 납 중독 위기에 처해있고 주민 수만 명이 건강 이상을 호소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