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게이트' 의 판도라 상자...수사 본격화
05/11/16세간을 떠들석하게 만들고 있는 '정운호 게이트' 사건.
수사의 칼 끝이 '구명 로비'로 향하면서 핵심 법조인 2인방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 됐습니다.
여러 사람이 얽혀 있는 복잡한 '정운호 게이트' 도대체 무슨 사건인지, 그리고 또 전관예우와 법조브로커는 무엇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발단은 화장품 회사,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가 동남아 일대에서 수백억 원대 도박을 한 혐의가 드러나면서부터입니다.
정 대표는 지난해 구속돼 수감 중인데요.
사건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정 대표는 2014년부터 상습 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이 때 법조 브로커 이 모씨가 등장하는데요.
정 대표에게 고등학교 동문인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 변호사를 소개해줍니다.
정 대표는 브로커 이 씨와 홍 변호사에게 수억 원씩을 건네고 변호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정 대표는 원하던 대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죠.
그러다 지난해 정 대표가 다시 수사를 받게 돼 구속되면서 이번에는 부장 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가 등장합니다.
최 변호사는 정 대표에게 변호 대가로 수십 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후 정 대표는 감형돼 다음 달 출소 될 예정이었습니다.
항소심 이후 구치소로 찾아간 최 변호사는 그 곳에서 폭행을 당했다며, 정 대표를 고소하게 되면서 이것이 '정운호 게이트'가 촉발된 계기입니다.
[손수호 / 변호사 : 최 변호사 같은 경우에 실제로 맡은 임무를 실패했습니다. 보석이 기각됐죠. 그래서 30억 원을 돌려줬는데 50억 중에 30억을 돌려주고 나머지 20억을 돌려달라는 내용, 그런 주장을 가지고 결국은 줄 수 있다, 줘야 된다, 줄 필요 없다는 그런 실랑이를 하다가 구치소 내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이죠.]
이 사건에서 눈여겨 볼 부분.
앞서 언급한 두 변호사가 검사장 출신과 부장 판사 출신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정 대표가 검찰 수사 때부터 항소심까지 선임한 변호인단은 중복 선임을 제외하면 총 24명.
그런데 이중 절반이 검사와 판사 출신 변호사들입니다.
'전관예우'를 떠올릴 수 있는 대목입니다.
더군다나 이들 대부분은 주로 정 대표를 담당한 수사 검사, 그리고 재판부 판사들과 연수원 동기거나 같은 학교 선후배였습니다.
'전관예우'란 뭘까요?
전관예우란, 판사나 검사로 일하다가 변호사로 갓 개업한 사람이 맡은 소송에 대해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일종의 특혜를 말하는데요.
이 변호사들이 나간 판검사 자리는 그들의 후배가 차지하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 일정 기간 선배에 대한 예우를 해주는 관례였던 것이죠.
2011년 '전관예우 금지법'이라 해서 변호사법을 개정한 법 조항이 만들어졌지만 사실상 효력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운호 대표를 변호하고 로비 의혹 중심에 서게 된 두 사람. 홍만표, 최유정 변호사.
이들은 누구일까요?
먼저, 홍만표 변호사는 수임료 부분에서 1위를 달리는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2013년 1년 동안 번 돈만 무려, 91억 원. 개인 변호사로 활동한 후 2년 반 동안 총 250억 원 안팎의 수입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검사 시절에는 어땠을까요.
홍 변호사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와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이 연루됐던 한보그룹 비리를 포함한 대형 수사를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대검찰성 수사기획관 때는 박연차 게이트 사건을 지휘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논의가 검경 갈등으로 이어지면서 2011년 6월, 홍 변호사는 사표를 제출합니다.
[손수호 / 변호사 : 굉장히 굵직한 수사들을 도맡아서 했던, 능력을 인정 받아던 검사고요. 결국 사표를 냈는데요. 그때 검찰 내부에서는 굉장히 유능한 인재인데 옷을 벗고 검사를 그만두는 것이 안타깝다라고 하는 평을 받았습니다.그런데 그 후에 실제로 변호사 개업을 한 후에는 변호사업계에서의 평가는 약간 달라진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너무나 많은 수입을 올린 것이죠]
정운호 대표의 또 한 명의 변호사, 최유정 변호사입니다.
판사 시절의 최 변호사는 수수하고 소탈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2014년 법관생활을 접고 대형 로펌에 몸담았다 다시 개인 법률 사무소를 열었는데요.
대형 수임 비리에 연루된 이유.
무엇보다 어려운 경제 사정 때문이라는 것이 주변의 설명입니다.
이번 사건 핵심의 키는 법조 브로커가 쥐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문어발 인맥을 자랑하는 법조 브로커가 검찰 수사에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이번 사건이 대형 법조 게이트로 번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법조 브로커, 변호사들에게 형사나 민사 사건을 소개해주고, 그 대가로 중개 수수료를 받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최단비 / 변호사 : 법조 브로커라는 용어가 사실 있는 것은 아니죠, 내가 어떤 법관이나 아니면 검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가 있는 것처럼 아니면 나에게 어떤 일정한 부분의 금전적인 이윤을 주면 이러한 연결관계를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사건에 미치도록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통은 법조 브로커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번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브로커들, 누가 있는지 살펴볼까요?
첫 번째 브로커, 한 모 씨 는 정 대표의 군납 로비를 도운 브로커입니다.
한 씨는 정대표에게서 수천만 원을 받고 네이처리퍼블릭 화장품이 군대에 들어갈 수 있도록 로비를 벌인 혐의로 지난 6일 구속된 상태입니다.
두 번째 브로커 이 모 씨는 현재 잠적 중으로 정 대표와 최 변호사를 이어주며 수십억 원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최 변호사와 정 대표 간 폭행 사건이 불거졌을 때 최 변호사를 대리해 정대표를 경찰에 고소하기도 한 인물입니다.
가장, 핵심 인물은 이 사람입니다.
정 대표에게 홍만표 변호사를 소개한 이모 씨 인데요.
그는 홍 변호사와 고교 동문으로 정 대표 사건의 배당 사실을 부장판사보다 먼저 알 정도로 법조계 내 문어발 인맥을 자랑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아직 두 브로커는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검찰은 최유정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조만간 청구할 전망인데요.
또 홍만표 변호사의 소환도 임박했다는 소식입니다.
검찰이 이들에 대한 수사 강도를 높임에 따라 법조 로비에서 사업 확장에 이르기까지 정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의 실체가 밝혀질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