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도 구글에 제공 여부 곧 결정...불허 될듯

구글이 신청한 우리나라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허용 여부가 이번 주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도 기반 산업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안보 시설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번에도 불허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됩니다.


스마트폰을 들고 현실의 특정 장소를 돌아다니며 화면 속 캐릭터를 잡는 게임, '포켓몬 고'.


미국에서는 게임을 하던 지명수배범이 포켓몬을 잡으려고 경찰서에 들어갔다가 체포된 일도 있었습니다.


[톰 린드버그 / 미국 미시간 주 밀퍼드 경찰서장 : 그는 포켓몬 잡는 생각에 빠져 이 경찰서를 순간적으로 하나의 게임 장소로 생각했던 거죠.]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킨 이 게임은 구글 지도를 기반으로 합니다.


국내에서는 출시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지난 6월 구글이 낸 한국 지도의 해외 반출 허용 신청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 지도 서비스를 하기 위해 필요하다면서 지도 정밀 데이터를 미국 등 8개 나라에 있는 데이터 센터로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와 국방부 등으로 구성된 정부부처 협의체는 오는 12일 회의에서 지도 데이터 반출을 구글에 허용할지 심사할 예정입니다.


구글의 한국 지도 서비스가 게임 등 다양한 지도 기반 산업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핵심은 안보 문제입니다.


우리 군 당국은 지도 반출 조건으로 외국 구글맵의 한국 지도에서도 안보 시설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글 측은 다른 나라에서 제공하는 지도 서비스까지 검열하겠다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는 입장입니다.


정부와 구글의 견해 차이가 이렇게 커서 6년 만에 다시 이뤄진 구글의 지도 반출 신청은 이번에도 불허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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