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 정상회담 사드 보건부 배치 대두

지난 3일 한러 정상회담과 미중 정상회담, 그리고 오늘 한중 정상회담까지 숨 가쁘게 진행된 이른바 사드 외교 일정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사드 반대 입장을 단호하게 견지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제기한 조건부 사드 배치론이 앞으로 사드 논란의 변수로 등장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지난 3일 한국과 러시아 정상은 사드, 즉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문제를 논의했지만, 기자회견에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핵 불용 원칙과 함께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제기하면서 사드 배치 논란을 우회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 러시아 대통령 :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두 나라는 평양의 자칭 핵 보유 지위를 용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한반도 핵 문제가 동북아의 소위 전반적인 군사·정치 완화의 틀 내에서 해결돼야 한다고 봅니다.]


한중 정상회담은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 직접 입장을 교환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 결정이 자위적 대응임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위협이 없으면 사드도 필요 없다는 입장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김규현 /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 : 우리가 북한 위협의 엄중성과 시급성에 대응하고 그런 자위적 조치를, 방어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였습니다.]


시 주석은 미중 정상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단호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시 주석이 한중관계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는 부정적 요인을 통제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은 매우 민감하고 강경한 발언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두 정상이 민감한 현안에 대해 진솔하게 입장을 교환하면서도 감정적 충돌을 피하고, 향후 소통 지속에 합의한 것은 두 정상이 모두 한중 관계를 파국으로 이끌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공감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박 대통령이 제기한 조건부 사드 배치론은 앞으로 한 중 간에 입장 절충의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양국 간 후속 협의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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