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과 검찰 요즘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현직 검사장과 부장판사가 잇따라 구속되더니 이번에는 현직 부장검사의 돈 거래에 대해서 대검이 감찰에 나섰습니다. 검찰이 이런 첩보를 입수하고도 감찰 조사를 4개월이나 미뤄진 것을 보고 제 식구 감싸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회 이슈 박상융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중고등학교 친구인 사업가와 부장검사 이야기인데요. 이 사업가가 긴급체포되면서 털어놓는 이야기가 지금 일파만파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긴급체포되면서 쇼킹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나는 부장검사, 물론 중고등학교 동창이지만 이 사람한테 돈을 줬다는 겁니다. 그것도 1500만 원. 대가성이 있었다고 하는데 부장검사가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말한 얘기로만 따지면.

그런데 이 돈을 준 사람이 사업자이지만 이 사람이 사기 횡령으로 고소를 당해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면 평소에 돈을 주고 또 술까지 접대를 받았다는 겁니다.

거기는 또 접대부도 있었고 모 일간 신문지에 따르면 거기에 있는 접대 했던 여성 종업원의 사진까지 서로 주고받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SNS 기록들을 보도한 일간지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정리를 하자면 김 부장검사가 친구인 사업가 김 씨를 위해서 돈을 받고 사건 무마를 시도했다. 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향응을 제공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그러면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체포된 사업가 김 씨의 주장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김 모 씨 / 피의자 : 오래된 친구인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거고,지속적으로 00(김 검사)의 술과 향응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온 건 맞습니다.]

[김 모 씨 / 피의자 : (담당 검사와 자리한 적 있으신가요?) 제가 만난 게 아니고 00(김 검사)가 만났습니다.]

보통 이렇게 피의자가 압송되면서 이렇게 털어놓는 건 쉽지 않은 일 아니겠습니까? 사이가 좀 안 좋은가요, 친구인데?

옛날에는 서로 사이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서로 술접대를 하면서 술값을 이 사람이 다 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마 사기 횡령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자기의 사건을 제대로 안 풀어주면서 거기에 대한 서운함감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 씨의 주장에 따르면 부장검사한테 올해 2월, 3월 두 차례에 걸쳐서 1500만 원 정도의 돈을 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부장검사의 이야기는 조금 다르게 나오지 않습니까? 1500만 원의 돈 거래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대검 감찰조사를 받았을 때 급전이 필요할 때 500만 원과 아버지가 아파서 병원비 1000만 원은 빌린 것은 맞다. 이건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는 거다. 대가 관계도 없다. 그리고 전액 변제했다. 그리고 소명자료까지 제출했다. 그런데 전혀 돌려받지 못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하면 이 술집 종업원 비용과 이 돈을 이 변호사의 부인 계좌로 송금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술값과 부친의 병원비가 필요했다고 하면 당연히 본인 계좌로 받았겠죠. 그런데 이 돈을 받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부장검사거든요.

또 금융 계통 수사를 많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이 수사를 할 때 어디 피해 갈 방법을 많이 안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모 일간지에 나온 SNS에 오고 간 내용을 보면 너 압수에 대비해서 메모 잘 점검해라, 그리고 휴대폰 바꿔라. 언론에 나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공모했던 의혹을 보여주는 단서가 되겠네요. 수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다른 검사들하고 김 부장검사가 사건 무마를 위해서 식사를 했다 이런 의혹도 제기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물론 진술이 엇갈리는 그런 상황인데요.

김 부장검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일선 지검에 금융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금융 담당했던 검사들과 식사를 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의 이야기는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사기하고 횡령으로 고소를 당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잘 풀어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내가 돈을 건넸고 그걸 위해서 이 친구인 부장검사가 검사를 만났는데 이게 안 됐다. 자기 딴에는 아마 노력을 안 했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서운한 감정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장검사는 저녁 식사는 했지만 사건 청탁을 위한 그런 자리는 절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게 이 사건 서부지검에서 이러한 정보가 있습니다, 제보가 있습니다. 대검에 보고를 했는데 대검에서 이걸 늦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겠습니까?

5월에 첩보를 입수했는데 지난 주에 감찰을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예를 들면 제가 경찰인데 경찰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먼저 제가 볼 때는 검사를 긴급체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수사를 늦게 시작했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만큼 이 부장검사가 방어할 수 있는 어떻게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다는 그래서 의혹을 사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 정황을 지금 이 피의자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녹취록을 가지고 있다, 공개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뭔가 녹취록이 공개되면 파장이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녹취록뿐만 아니라 이 동창이 아마 SNS 문자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증거를 아마 수사를 받으면서 다 제시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수사가 본격화 될 텐데요. 검찰이 대대적 자체 개혁안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무색해지고.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부장판사 구속과 관련해서 대검이 사과를 하고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푸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불신이거든요. 검사가 수사를 하면 이번에 법원 부장판사만 했고 자기들 검찰은 안 건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검찰의 대책이 자꾸 특별 TF팀 만든다, 이게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공직비리수사처 신설 거기에 무게중심이 많이 실릴 것 같습니다.

법원과 검찰. 국민들이 마지막으로 믿을 수 있는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실망한 사람들이 역시 국민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