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판사 의혹으로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한 바로 다음 날 이번에 또 스폰서 검사 사건이 우리 사회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강신업 변호사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시지 못할 것 같은데요. 법조인으로서 이런 소식 들으시면 좀 참담하시죠? 

네, 지난달 31일에 검찰이 개혁안을 내놨거든요. 그리고 어제는 대법원장이 사과와 반성 그리고 법원 개혁을 하겠다 이런 발표까지 했는데 또 검사 스폰서 사건이 판사 스폰서 사건에 이어서 또 터져서도 저도 법조인으로서 국민들께 송구스럽고 또 걱정이 크게 됩니다. 

아직 사건 개요를 모르시는 시청자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우선 이 두 사람은 지금 스폰서로 지목된 사람하고 부장검사하고 어떤 관계였고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김 씨라고 하는 유통업, 게임이라든지, 이런 전자유통업을 하는 사람하고 문제가 되는 김 모 부장검사하고는 고등학교 동기동창 친구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한 사람은 전교회장을 하고 또 한 사람은 반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결국 스폰을 해 주고 스폰을 받는 이런 관계였다. 그리고 나서 이 김 모 씨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횡령하고 사기로 고소를 당했는데 그 사건에서 김 모 부장검사가 결국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청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결국 스폰을 받고 스폰을 해 주고 반대 대가로 고소당한 피의 사건에서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사건 담당 검사들을 만난다든지 이런 사건 무마 이런 청탁을 했다 이런 의혹입니다.

김형준 부장검사. 나이는 46세 정도고요. 어떤 사람인지 법조계에서 이름이 꽤 많이 알려져 있었던 검사인가요?

일단은 유력 정치인의 사위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소위 잘나가는 엘리트 검사에 속한다. 그래서 금융조사통이고 과거에는 전두환 추징금 사건을 맡아서 한 적도 있고 삼성 비자금사건을 수사한 적도 있고 나름대로 금융수사에 일가견을 가지고 있고 또 엘리트검사라고, 그런 길을 걸어왔던 이런 검사라고 보면 되겠죠. 

장인어른은 그러니까 지금은 정계에서 은퇴를 했지만 검찰 출신이고 아주 유력한 알 만한 유명한 정치인인 거죠? 

그렇습니다.

변호사님보다 사법시험으로 선배인가요, 후배인가요? 

저는 사법시험은 늦게 했기 때문에 이분이 선배고 25기로 얘기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변호사님의 표현으로는 스폰을 받는다. 표준말은 아니지만 많이 쓰는 거지 않습니까? 금전적으로 후원을 해 주고 술도 사주고 그런 건데 아마 국민들 입장에서는 제일 궁금하신 게 그런 것일 것 같습니다. 이런 이른바 스폰 관계에 있는 스폰서를 두고 하는 것이 검사, 판사들 사이에서 첫째는 대부분이 이런 것이냐, 아니면 두 번째는 아주 극소수의 일인데 이게 걸린 거냐. 세 번째는 둘 다 아니지만 상당수 꽤 있는 일이냐. 어느 쪽이 제일 가까운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일이 아주 많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대개의 경우 아무래도 이런 검사나 판사 이와 같은 범죄 수사를 한다든지 재판을 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몸가짐을 조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소위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고생을 안 해 보고 아주 승승장구했던 사람들이 조금 몸가짐이 제대로 못 되는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사건에서도 또 얼마 전에 있었던 진경준 검사장이라든지 등등 보면 굉장히 잘나간다는 사람들이 자기를 누가 감시하거나 통제할 사람은 없다 이런 선민의식이라든지 특권의식 이런 것에서 반로가 돼서 그 일부 사람들이 큰 문제를 저지른 것 같고요. 물론 작게 친구들하고 술 한잔 얻어먹고 이 정도는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 정도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와 같이 김형준 부장검사처럼 이런 경우는 좀 드물다고 봐야 되겠죠. 

극소수의 일일까요, 아니면 이런 관행들이 사실은 적지 않게 있는 것으로...

극소수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과거의 빨리 사라져야 될 문화인데 이것이 조직 깊숙이 이런 문제가 파고들어서 검사들 같은 경우에 특히 스폰을 두고 자신의... 또 아무래도 수사하고 하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스트레스 쌓이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후배 검사들, 수사관들도 챙겨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술도 한잔 사야 되고 때로는 다른 일반 사람들하고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몇몇 사람들하고 만나게 되는데 몇몇 사람하고 만나다 보니까 그 사람하고 특수한 관계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여러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만나고 하면 이런 스폰 특수한 관계가 생길 수 없죠. 그런데 몇몇 사람하고 은밀하게 만나다 보면 계속해서 이런 관계가 형성되고 그래서 오히려 관계가 은밀해지고 또 그 관계가 심화, 악화되는 이런 걸로 보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셨지만 저희가 얘기하는 중에 한 분을 더 모셨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시고요. 검사 생활 하셨었죠? 저희가 그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 스폰서 검사라는 이 문제가 광범위한 거냐, 아니면 극소수냐, 아니면 그래도 어느 정도 관행처럼 있었던 것이냐 그 얘기 하고 있었거든요.

상당히 오래전에는 상당히 관행처럼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스폰서 검사 의혹이랄지 문제가 생기면서 많이 청산이 됐다고 저는 봐요. 그러다 보니까 검사나 판사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간의 폐쇄적인 생활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전혀 그 검사나 판사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연결고리를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파고드는 게 인맥, 혈연, 지연을 파고드는 거거든요. 김형준 부장검사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 동기동창이라는 그런 연결고리를 가지고 하는 건데 지금 진경준 전 검사장 사건 때도 마찬가지로 대학교 동창이지 않습니까. 

다른 경우도 다 마찬가지예요. 거의 동기동창 아니면 고향이 같다든가 아니면 인척관계에 있다든가 그런 걸로 많이 파고들죠. 특히 법조 브로커들이 많이 파고들어요. 그래서 예전의 관행적인 것은 굉장히 많이 없어졌다고 봅니다. 특히 적어도 15년, 20년 전에는 특수검사를 하게 되면 사실 스폰서가 없으면 특수수사를 할 수 없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변호사님 검사시절 말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 왜냐하면 특수수사를 하려면 검사 월급은 뻔하게 한정돼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특수수사를 잘하려고 하면 스폰서가 적어도 한두 명은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거의 다 척결이 됐다고 보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어떤 법조 브로커와 관련된 부분이랄지 인맥, 혈연, 지연을 통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비리가 많이 저질러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지금 김형준 부장검사는 좋게 봐주려고 하더라도 이게 무슨 후배들 술 사준 게 아니라 자기가 주로 술집 가서 친구랑 먹고 또 내연관계인 것처럼 얽혀있는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죠. 

이제까지 나왔던 스폰 검사들 중에서도 좀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등장하는 것을 보면 내연녀도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피스텔을 얻어주고 또 차를 제공해 주고 그리고 술집에 드나드는 것이 일상적인 것처럼, SNS 문자를 보면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돈도 그것이 아주 조심스럽게 받는 것이 아니라 내연녀 오피스텔 얻어주는 그 돈을 1000만 원 받았다는 것이고 술값으로 5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이고 김 씨가 얘기하는 것을 보면 그게 전부가 아니고 자기가 이제까지 7억 원에 이르는 술 접대와 향응과 스폰을 해 왔다. 그 사람 말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오래되고 그리고 그 관계가 굉장히 지속적이면서도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게임이라든지 전자유통업 업체 이런 사업을 하는 그런 업체의 대표는 아니고 말하자면 실상무 비슷한 이런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은 검사의 권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검사는 그 친구가 만만한 어떤 이 사람의 돈이 필요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자기 돈을 갖다줬으면 괜찮은데 회삿돈을 횡령하고 또 사기를 해서 결국은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입히고. 이 회사 대표가 고소한 거거든요. 그리고 거래 업체에서도 고소를 했고요. 그리고 거래업체를 통해서 셀프고소를 했고요.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나올 만한 막장드라마 요소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셀프 고소라는 건 뭐냐하면 회사 대표에 의해서 고소가 되고 8건이 고소가 됐거든요. 그러자 이것을 자기가 유리한 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 네가 거래업체 사장을 시켜서 의정부지방법원 검찰청 고양지청에 고소를 해라 이렇게 거래업체를 시켜서 일부러 고소를 한 겁니다, 자기를. 셀프 고소를 하니까 거기서 내가 고양지청의 차장검사하고 잘 안다, 김 모 부장검사가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찾아가서 거기 가서 부탁을 했다는 것이죠. 그 후에 고소가 됐고 그렇게 해서 사건을 그쪽으로 끌고 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잘 안 되고 나서 그 다음부터도 계속해서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부지검 검사들을 만난다든지 여러 가지 막장 요소가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고양지청 안다는 검사를 실제로 만난 자리에서는 이 친구가 내 이름 팔고 다니는데 수사 제대로 해달라 이렇게도 얘기를 했다면서요, 김형준 부장검사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는 얘가 나쁜 친구다, 수사를 제대로 해서 혼내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김 씨가 그 얘기를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중 플레이를 했고 그래서 김 씨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하고 그래서 둘 사이가 벌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이 있죠. 

결국 카카오톡을 통해서 거의 전모가 공개되다시피 했는데 카카오톡을 둘이 주고받은 건데 어떻게 공개된 거죠? 

그게 아마 김 모 씨를 통해서 공개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말이죠. 30년 중고등학교 동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김 모 씨가 어떤 사건에 언루돼서 고소를 당하기 전까지는 갑을관계에서 갑이 어떻게 보면 김형준 부장검사였고 사업가 김 모 씨가 을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향응도 제공하고 내연녀로 추정되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라고 하면 빌려주고 그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이 어떻게 보면 회삿돈도 횡령하고 사기로 고소당하고 하니까 궁지에 몰린 거죠. 그래서 나를 좀 도와달라 그렇게 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사실 도와달라고 한 게 진척이 안 보인 거죠. 수사하는데도 굉장히 자기가 생각할 때는 원칙대로 수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김형준 부장검사한테 계속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카카오톡을 통해서 7억 이상 향응했는데 네가 이러면 되냐. 그러면 너는 그런 말을 하면 나는 한강에 뛰어들어야 하는 그러한 처지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갑을관계가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아마 김형준 부장검사 정도 되면 이 사건이 수사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알아요. 횡령 사건 같은 경우는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봐줄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걸 알 겁니다. 그렇지만 을 관계에서 약점이 잡힌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떤 모션을 취하느냐를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 수사 담당검사도 만난다던가 검사들도 만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건을 자기가 잘 아는 검사가 있는 고양지청으로 보내기 위해서 다른 업체에서 고소하게 하고 그런 액션을 취하기는 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본인한테는 도움이 전혀 안 됐고 영장까지 청구됐단 말이에요. 본인은 굉장히 분개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자기가 그렇게 경제적으로 궁핍한 처지에 이른 것이 너에게 향응을 제공하면서 이렇게 됐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도 요구했고 아마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서 1억 정도 요구했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적으로 김형준 부장검사가 한 4500 정도를 오히려 줬다고 합니다. 그런 얽히고 설킨 관계에서 결국은 사업가 김 씨가 모든 걸 다 폭로를 하면서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아마 김형준 부장검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합리화를 시키지 않았을까. 내 친구다, 이 사람은. 30년째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다. 그런데 돈은 얘가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술 얘가 사주고 그런 거지 이게 무슨 대가가 있었던 게 아니다 그렇게 합리화를 아마 시켰을 것 같은데요, 스스로는 머릿속에. 그런데 공짜 술, 공짜 밥은 결국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대가를 바라고 술 사주는 거지 그냥 친구니까 사주고 그런 일은 사실 없는 거죠. 

이 친구 둘과는 30년 동안 친구였다니까 속속들이 알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실제로 이 문자메시지를 보면 몇 시까지 간다. 파트너 골라놔라든지 굉장히 속속들이 비밀얘기까지도 모두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연녀 얘기까지도 하고 토지를 팔아야겠다 이런 얘기도, 네가 좀 알아봐라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김형준 부장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스폰 검사들이 있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이번에는 악질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대표도 아니거든요, 이 친구가. 친구의 어떤 재산 상태라든지 이 사람의 벌이라든지 다 알고 있었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얘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이 나오고 500만 원씩 술을 먹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50~60만 원으로 줄여서 말해라. 그렇다면 모든 것을 이 사람이 돈 쓰는 거라든지 벌이 내역이라든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나올 데가 없는데 돈이 그렇게 나온다면 얘가 좀 이상하다라는 것을 검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그 단계에서 스톱을 시키고 그리고 또 친구도 보호하고 자기도 돌아가야죠, 정상적으로. 그런데 이런 관계를 계속했다는 것은 지금 검사를 떠나서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상당히 이것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여지가 많죠. 

변호사님, 항상 이런 사건들. 과거에 성격은 많이 다릅니다마는 최동욱 검찰총장 얘기 나왔을 때도 그렇고 검사들의 지방근무를 하고 그러면서 여자 관계가 불거지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이번에도 그게 끼어있었고 그러니까 돈이 더 필요해지고.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아주 많이 있는, 만연한 일입니까? 아니면 극히 예외적인 경우입니까?

만연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이건 굉장히 예외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사실 요즘의 경향으로 보면 사실 고급 술집에서 검사가 가서 술 먹고 놀고 분위기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술집에 다녀가면 벌써 검사라는 걸 알고 또 그런 소문이 납니다. 그리고 만약 그게 변호사가 됐건 사건 관계인이 됐건 결국은 본인이 옷을 벗어야 하고 수사를 받아야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굉장히 예외적으로 저는 봐요. 그런데 지금 김형준 부장검사 같은 경우에는 동기동창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경계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별 문제가 되겠느냐, 친구끼리 이러는데. 그러면서 둘이 어떻게 보면 술집을 많이 다녔던 거죠. 술집 다니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의혹이 있는 내연녀라는 사람을 만나게 된 거고 또 내연녀가 상당한 돈을 요구하게 되고 그러면 자기가 그 돈을 지급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집사람 몰래 그걸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친구한테 부탁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본인도 끌려들어가게 된 거고요.

또 그게 사실 술집 가면 지금 간 술집이 적어도 1인당 1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검사 월급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떤 술집 종업원. 지금 확인된 건 아니지만 팀장급 술집 종업원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술집을 월급쟁이가 자주 가게 되면 결국 빚을 지게 되는 거죠.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스폰서가 필요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계속 오랫동안 지속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친구인 김 모 씨가 이런 문제가 터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계속 이 관계가 유지가 됐겠죠. 그런데 김 모 씨가 고소를 당하게 되고 또 이걸로 구속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 나빠지면서 결과적으로 외부에 폭로가 된 거고 또 김형준 부장검사의 민낯이 완전히 드러나는 그런 계기가 된 겁니다. 

우리가 재미있는 얘깃거리가 아니라 이런 소식은 이제 그만 들었으면 좋겠는데,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이걸 뿌리뽑을 수 있는 건지. 아주 극소수의 일이라 설명할지라도 이제는 뿌리뽑아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지 두 분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먼저 내부 감찰 시스템을 제대로 작동시켜야 된다. 그래서 내부고발자 제도. 고발이라는 것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검찰 같은 경우도 줄 잘 서는 사람 이런 사람이 승진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능력과 인품을 갖춘 사람. 안에서 제일 잘 알거든요. 그래서 다면평가를 해야 되고요. 상급자가 하급자를, 하급자가 상급자를, 검사가 직원을, 직원이 검사를. 이런 식으로 다면평가를 도입하고 내부 고발 시스템을 강화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것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외부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 외부 통제의 방법으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반드시 그것만이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어쨌든 외부에서 대검에도 지금 감찰본부가 있는데 이 감찰본부를 좀더 강화한다든지 제대로 보강을 하고 그리고 청렴하고 능력있는 사람들을 그쪽에 일을 하게 만들어서 실제로 감찰이 제대로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변호사님. 

같은 취지의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부적 개혁과 외부적 개혁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봅니다. 내부적 개혁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특히 전관예우도 마찬가지고요. 비리라는 것 자체가 돈에서 오는 것이거든요, 재산에서. 그래서 공직자가 재산등록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검증이 투명하게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봐요. 그다음에 그 재산이 불어나는 과정이랄지 그런 부분에서 감찰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물론 김영란법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어떤 부정한 청탁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위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게 과연 검찰이나 법조 내부에서 그러한 행위가 있을 때 누가 그걸 신고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도 그 자체는 신고를 외부적으로 수사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제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리함을 주는 그런 시스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공수처 얘기는 당연히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감찰 자체도 적어도 법원이나 검찰 같은 경우는 내부감찰보다는 외부인으로 구성된 감찰을 두자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불거졌을 때 그걸 당연히 외부인으로 구성된 감찰에서 조사를 하게 되면 공명정대하다고 볼 거예요.

지금 이번에 김형준 부장검사가 예를 들어서 자기 친구의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자기가 아는 검사들을 만났단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만났을 것 자체에 대해서도 사실 원천적으로 이걸 차단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그 자체를 갖다가 감찰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실 만나는 것 자체를 만나지 않으려고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자기 업무에만 치중을 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자기 살을 깎아내는 그런 개혁이 돼야지 이게 단순히 2006년도에도 법조브로커와 관련해서 고발센터를 둔다고 했지만 사실은 나아진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이러한 것들이 이번에 검찰이 됐건 법원이 됐건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이제 20일 뒤면 시행되는데 100만 원짜리 술자리를 하면 다 걸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직무관령성이 없어도. 그런데 과연 그걸 누가 신고를 할 거냐는 말이죠. 

그렇죠. 실효성에 관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검사끼리 술을 먹었는데 술값을 누가 내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과연 어디에다 신고를 해서 누구로부터 수사를 받을 것인가 이 부분도 굉장히 애매하고요. 또 그런 것을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걸 어떻게 자연스럽게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우리가 생각해보면 쉽게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데 착안을 하면 이게 근본적으로 전관예우 문제도 그렇고 어떠한 검사나 판사의 비리 문제도 자동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고등학교 친구하고 가서 술 먹었다는데 그거를 내부에서도 후배 검사가 그걸 누가 과연 내부고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의문도 드는데요.

적어도 그런 불이익의 문제인데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 불이익을... 지금 이게 오히려 먼저 발각이 되고 먼저 문제가 됐다면 차라리 지금과 같이 최악의 상태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와 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술이죠. 거기에 여자가 따라가지 않습니까? 술과 여자. 이렇게 되면서 이 사람도 처음에는 작게 시작을 했는데 자기 스스로 제어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참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아무리 능력 있고 이런 사람들도 그런 비리에 빠졌을 때 스스로 제어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더 빨리 제어가 됐더라면 징계를 받고 오히려 또 다시 일도 할 수 있고 이런 최악의 상태를 국민들께 큰 실망을 끼쳐드리는 이런 일도 없었겠죠. 

실제로 자정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적어도 15년, 20년 전에는 설날에 떡값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그때는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나중에 법원을 통해서, 판결을 통해서 범죄라는 것을 알게 된 때부터 이게 근절이 됐거든요. 똑같은 거죠. 같이 술 먹는다고 하더라도 이건 범죄행위다 하면 다 자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