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에 무너지는 사법부...사법정의의 길은 아직 멀어
09/07/16판사와 검사, 변호사를 가리켜 법조 3륜이라고 합니다.
법조를 지탱하는 3개의 바퀴라는 의미인데요.
비리 척결의 최후 보루인 이 3개의 바퀴가 약속이나 한 듯 돈 앞에 삐걱거리면서 사법정의도 멀어지고 있습니다.
'정운호발 법조비리'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가 구속될 때까지만 해도 법조계는 단순 일탈 정도로만 바라봤습니다.
얼마 안돼 이번에는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친정에 불려왔습니다.
문제는 역시 돈이었습니다.
[홍만표 / 변호사] "참담합니다. 제가 근무했던 곳에서 피조사자로 조사를 받게 됐는데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시기, '주식대박' 의혹의 주인공 진경준 검사장에 대한 조사도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특임검사팀까지 꾸려 '제식구' 수사에 나섰고 현직 검사장은 결국 구속됐습니다.
[이금로 / 특임검사] "진경준의 넥슨 주식 취득 과정의 진상과 처남의 대한항공으로부터 청소용역 수주, 차명 금융거래, 넥슨 김정주로부터 여행경비 지원 등 사실관계가 확인되었습니다."
비위의 바통은 사법부가 이어받았습니다.
정운호 전 대표로부터 고급차에 돈까지 받은 혐의로 김수천 부장판사는 구속됐고 대법원장은 10년 만에 국민 앞에 사과했습니다.
[양승태 / 대법원장] "법관이 지녀야 할 가장 근본적인 직업윤리와 기본자세를 저버린 사실이 드러났고 우리 모두가 느끼는 당혹감은 실로 참담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스폰서' 검사의 민낯까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판·검사 징계 사유를 봐도 금품과 향응수수는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 양형선고의 재량권을 가진 법원.
법조계는 그때 그때마다 뼈를 깎는 자성을 다짐했지만 법조 3륜의 막강한 권력은 돈의 유혹에 힘없이 무릎꿇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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