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도 190만 촛불민심이 불타올랐습니다. 대통령 하야를 외치면서 5차 집회가 열렸는데요. 청와대는 아직 답이 없습니다. 이번 주에는 검찰 조사가 마무리되고 특검과 국정조사 그리고 탄핵 작업이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죠. 정치권과 청와대 모두 격랑의 한 주가 될 텐데요.

서성교 YTN 객원해설위원 그리고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 규모의 집회가 열렸어요. 날이 갈수록 집회 참여 인원이 많아지는 양상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민의식만큼은 아주 놀라울 정도로 빛났다는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집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일단은 국민들 분노는 매우 강했지만 각목이라든가 돌멩이, 화염병 이런 폭력 대신 평화의 방법을 택했다는 것, 그것이 상당히 높이 평가할 만한 것인데요. 사람들이 많아진 것도 이러한 평화적인 집회 문화가 정착하면서 사실은 더 많은 사람들을 시위장으로 불러낸 요인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초반에 있었을 때 폭력적인 모습들을 보여줬다고 한다면 가족 단위라든가 어린 자녀를 데리고 나오는 것들이 쉽게 행동으로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평화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가족 단위로도 많이 나오는 모습도 보여줬는데 우리가 이번 사태로 인해서 전세계적인 웃음거리로 휩싸여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대한민국이. 권력 내부에서는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지만 국민들은 민주주의 의식이 매우 성숙한 상황들을 보여주게 되면서 국가가 세계적 웃음거리가 된 상황에서도 국가적 자존심을 국민들이 지켰다, 세워놨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성교 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집회? 

국민들의 분노가 이제는 비등점을 넘어서서 펄펄 끓고 있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한민국이 지금 민주주의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명예혁명의 과정인데 분노와 민심을 제대로 받아들여서 정치권이 정말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하고 민주공화국을 수립하는 데, 재건설하는 데 과연 제대로 잘해낼 수 있을까, 이러한 앞으로에 대한 불안감, 걱정, 염려도 앞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노한 민심은 여론조사에서도 다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5%나 4%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은 아닙니다. 사실 비슷한 수치이고 최저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어떤 역사적 사실이라든가 일반적 상식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물어보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반대편에 있는 응답이 0%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거의 최저치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국면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것, 이것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은 국민들이 대통령의 발언, 행보 또 적극적인 국정의지를 밝힌 것 이것조차도 국정에 있어서, 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평가에 변화를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른바 대통령이 어떤 행보를 했을 때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것을 탄력도라고 부를 수 있을 텐데 지금 그 탄력도 자체가 상실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지지기반이었다고 할 수 있는 대구경북이라든가 60세 이상에서도 사실은 지금 한 자릿수, 5%도 안 되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자료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경북이 평균치보다 낮은 3%로 나왔어요.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크다 보니까 또 실망도 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대구경북에서도 3%, 부산경남에서도 5%,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절대적 지지기반이었던 50대, 60대에서도 거의 5%, 9%밖에 지지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민심은 절대적으로 이반이 됐다고 보여지고 있고 또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동력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여전히 묵묵부답이죠. 국정조사, 특검 그리고 탄핵까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쯤되면 뭔가 메시지를 내놓지 않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1차 담화를 10월 25일, 2차 담화를 11월 4일 이후에 3주 동안 계속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 주에 특검이 시작되고 국정조사가 시작되고 탄핵 논의가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쯤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까지 드러난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입장을 솔직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두 번의 사과에서 국민들이 오히려 민심이 더 분노하는 역풍이 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쯤은 우리가 제일 정직한, 솔직한 게 최고의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후 전말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고백하고 잘못된 부분에서는 사과를 하고 그다음 앞으로 이 국정 공백, 국정 불안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특검과 국정조사와 탄핵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는 대국민메시지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앞서도 우리가 청와대 출입기자의 보도를 봤습니다마는 청와대가 이번 주 안에 뭔가 입장을 발표할 것 같은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이 1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2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는 사이에 그때마다 민심이 더 불타오르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그 내용이죠? 

맞습니다. 시기와 형식을 두고 고민한다 그러는데 시기와 형식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어떤 내용을 담느냐, 이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본질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보면 국민들의 요구들, 어제 또 촛불시위에서 나왔던 국민들의 목소리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직접적이고 독점적인 통치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제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외하고 어떤 겸허하게 듣고 있다거나 이런 소극적인 답변이 있을 경우에는 국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사실은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비춰지게 되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더 크게 살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쨌든 권력을, 대통령의 권력을 어느 정도로 제한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하든 그것이 꼭 하야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면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본인의 입으로 밝히는 것이 지금 들끓고 있는 국민적 분노를 다소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지금까지 보면 청와대나 박근혜 대통령이 강한 국정의지를 보여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메시지 내용이 담겨 있을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평상시 통치 스타일로 봤을 때 과연 촛불민심이 원하는 수준의 내용이 담길 수 있을까요?

그건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현재 시국 상황을, 또 민심을 어떻게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은 정말 선의로 국가 경제와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이런 재단을 만들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그 이후의 운영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엄벌을 하겠다. 그러나 본인은 아직까지 한푼 받은 바 없고 전혀 여전히 의혹이 있지 그건 사실관계도 아니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그런 박근혜 대통령만의 고유한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게 지금 사태의 매듭을 풀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아마 청와대에 있는 참모들이 촛불민심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제대로 보고를 해서 정확한 현실인식 상황에서 본인의 사과와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 결정하는 게 국민들의 민심을 녹이고 수용하는 그런 자세가 아닐까,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의 혼란한 정국 상황을 풀기 위해서는 우리 서성교 위원께서는 대통령의 상황인식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청와대로서는 수습해야 할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최재경 수석과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동반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을 두고 여러 추측들이 오가는데요. 야당 일각에서는 김수남 검찰총장을 압박하려는 쇼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쇼라기보다는 대통령과 청와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직권남용 또 강요 또는 공무상 비밀누설 행위의 공모관계, 공범이고 또 피의자다, 그러니까 법률적 위반 행위가 있다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대통령과 청와대에서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아마도 그런 데 대한 법률적 보좌를 하는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이 제가 보기에는 도의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표를 제출한 것이지 그걸 구태여 검찰에 대한 불만표시 또는 검찰총장, 김수남 총장에 대한 불만표시와 거취를 요구하는 검찰 압박용이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청와대가 두 명의 사표에 대해서 반려를 했다거나 또는 수리를 했다거나 지금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내부에서는 사실 여기서 사표를 제출하는 것, 이 자체만으로 대통령에게, 청와대에게 엄청난 타격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현실화되게 될 경우에는 뭐랄까요, 지금 어쨌든 대통령을 보호해야 할 두 명의 강력한 법조 측면에서 수정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이 허물어지게 되면 이번 최순실 사태에 있어서 청와대의 방어력 자체가 상실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지금 두 사람의 사표를 공식화하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무력한 상황이 그대로 노출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일 텐데 이것을 일단 두 사람이 사표를 내겠다, 그만두겠다고 하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것은 보여지고 있는 것이고 특별히 설득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어쨌든 이것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김수남 검찰총장을 압박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만약에 김수남 검찰총장의 사표까지 받으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을 텐데요.

만약에 그것이 현실화됐을 경우에는 국민적 감정,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총장이 굉장히 과도한 수사를 했다는 것으로 인식되어서 사표를 받는다 했을 때는 국민적 분노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법조계 안팎의 관측을 보면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민정수석의 사표 제출에는 약간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더군요?

법무부 장관은 아무래도 검찰을 지휘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자면 검찰의 수사 결과를 통해서 대통령이 피의자라고 발표하는 것은 결국은 법무부 장관에게, 쉽게 말해서 아주 물을 먹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검찰을 제대로 지휘, 관리 못했다는 그런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보여지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사표를 냈다고 보여지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특검과 국정조사, 탄핵을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데 우리가 쉽게 말해서 강을 건널 때는 말을 갈아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두 법률 보좌진을 사퇴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또 차은택 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이분들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차은택 씨의 공소장이 발표가 됐습니다. 차은택 씨의 공소장을 보면 안종범은 대통령으로부터 이 모 씨를 KT에 채용될 수 있도록 연락하라는 지시를 받고, 또 그다음에는 안종범은 대통령으로부터 플레이그라운드가 KT 광고대행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렇게 대통령으로부터라는 말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또 한 부분이 있는데요. 역시 차은택 공소장 내용의 일부입니다. KT 대표이사 황 모 씨 등은 요구에 불응할 그것이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최종 선정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관여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검찰이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계속 압박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사실상 피의자로 규정이 되고 추가적으로 사람들이 넘겨지는 데 있어서도 공소장에 계속해서 추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는 국민들에게 대통령도 어쨌든 수사를 받는 것, 또 지금 수사도 과거 퇴임한 대통령이라든가 당선자 시절에 서면조사 정도로 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국민적 분노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또 사건의 중대함이 워낙 크다는 인식이 크기 때문에 단순한 서면조사로 하더라도 악화된 국민적 감정에 그것이 맞혀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어쨌든 직접적으로 만나서 대면조사하는 방법들을 어쨌든 국민들은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직접 대면조사를 하려고 하는 상황으로 갈 텐데 그러나 지금 청와대에서는 대면조사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만약에 이것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미진하게 수사가 끝난 다음에 특검으로 가게 되면 기존에 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적인 불신들이 이후에 다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 모든 것들을 적극적으로 수사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번 주 적극적으로 하게 될 텐데 청와대나 대통령의 자세 이런 것들을 한번 눈여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권은 약속한 대로 이번 주에 탄핵 절차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예정이죠? 그런데 탄핵 발의안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한데 일단 정족수는 되죠? 

지금 야당만으로도 탄핵 발의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결국 탄핵 정족수는 300명 중 3분의 2인 200명이 넘어야 되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새누리당 탄핵 찬성자들, 즉 주로 비주류 의원들인데요.

이 의원들이 탄핵 발의할 때 가능하면 200명 이상 숫자를 넘기게 되면 안정적으로 탄핵 의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노력하게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탄핵을 찬성하는 비박계 의원들 중심으로 새누리당의 의원들이 한 40명 정도 된다고 하죠?

지금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총 128명인데요. 그중에 비주류가 6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지금 40명 정도가 서면으로나 또 전화를 통해서 탄핵에 찬성하겠다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만약에 40명이 다 찬성표를 던진다면 아마 탄핵이 국회에서 의결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탄핵 의결과 시점이 언제일 거냐, 이걸 두고 정치권에 약간 논란이 있는데 아마 12월 2일은 내년도 예산안 의결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12월 9일이면 아마 탄핵에 대한 의결이 국회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정진석 원내대표는 탄핵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반기문 UN사무총장이 귀국할 때까지 시간을 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 정진석 원내대표 입장에서 탄핵안 추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은 명목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예산안 정국인 상황이고 또 의회의 국정조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소홀히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서 일단은 시기를 야당이 얘기하는 2일, 9일. 무조건 따라가지 않겠다는 상황을 밝히기는 한 상황인데요. 

그러나 이것은 어쨌든 인사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에 안건이 발의가 되면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진석 원내대표가 이것을 반대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뒤로 미루거나 하는 협상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야당이 얘기하는 2일 또는 9일에 처리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고 다만 지금 국면에서 정진석 원내대표의 입장에서는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야당이 주도하는 국면에 끌려가게 될 경우에는 어쨌든 국정의 주도권 자체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겠고 또 탄핵안이 가결되고 이후에 여러 가지 절차들이 빠르게 진행되게 되면 여당을 재건해야 되는 책임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12월 말, 1월 초에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여당의 대선주자 중에 새로운 희망을 갖는 일이 가능하게 되는 일인데 지금 그전에 그것이 정비되기 전에 다음 정권을 획득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은 여당으로서 막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좀 더 시기를 보려고 하는, 그러니까 여권에 반기문 UN사무총장 등 대선 주자들이 어쨌든 국민적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시기를 걸고자 하는 측면들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실 탄핵 절차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여야 모두 지금 보면 국무총리에 대한 해법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라면 탄핵은 탄핵 절차대로 가고 당분간은 황교안 국무총리 체제 그대로 가게 되는 건가요?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서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를 전제로 한 총리였고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2선으로 물러나는 것을 전제로 한 총리를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탄핵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탄핵이 나중에 헌법재판소 심판에서 인용이 될지 기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국면에서는 총리를 국회에서 추천하는 문제는 큰 이슈에서 벗어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서성교 YTN 객원해설위원 그리고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