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오바마케어 '보조금 폐지' 엄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현행 건강보험법(일명 오바마케어)이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만큼 상하원 의원들과 보험회사도 똑같이 피해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방정부로부터 저소득층 지원 보조금을 받는 보험사들과 일반 국민보다 보험료를 조금 내도록 정부 지원을 받는 의원들을 압박함으로써 오바마케어를 폐지하려는 전략에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서 "오바마케어가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고, 그렇다면 왜 보험사들은 피해를 받아선 안 되는가. 왜 의원들은 일반 대중이 지불하는 만큼 (보험료를) 내도록 하면 안 되는가"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9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새로운 건보법이 빨리 의회에서 승인되지 않으면, 보험회사에 대한 구제금융과 의원들을 위한 구제금융이 곧 끊길 것"이라고 협박한 바 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케어가 계속 유지될 경우 의원들의 건강보험료 보조금마저 없애겠다며 의회를 압박함에 따라 여야의 반응이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상원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폐기를 통한 오바마케어 폐기와 대체 입법을 요구하는 등 건보 제도 개혁에 다시 총력전을 펴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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