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텍사스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제도 폐지하라 소송
05/03/18텍사스를 비롯한 앨라배마, 아칸소, 루이지애나, 네브래스카, 사우스캐롤라이나, 웨스트버지니아 7개 주가 오바마 행정부 시절 도입된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제도인 다카를 폐지하라고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미 언론이 2일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해 9월 한시적인 행정명령인 다카를 없애겠다고 공언해놓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텍사스 주 정부의 켄 팩스턴 법무장관은 전날 브라운스빌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의회의 동의 없이 불법체류 이민자들에게 2년간 추방을 유예하고 취업 허가를 내주는 것은 불법적이라고 주장했다.
팩스턴 장관은 우리 소송은 어떤 특정한 이민정책의 타당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 법치에 관한 것이라며 다카는 행정권력이 의회에 의해 입안된 법률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들 7개 주는 모두 공화당 소속이 지사와 법무장관을 맡고 있는 지역이다.
미국 내 다카 수혜자는 약 70만 명이며 한인은 7천∼8천 명으로 추정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9월 5일 다카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뒤 6개월 간 유예기간을 줄 테니 의회에 대체 입법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후 의회에서 멕시코 국경장벽 비용 등을 포함해 예산안과 결부돼 다카 협상이 진행됐지만 수차례 진통을 겪거나 공전했다.
카테고리
-
볼리비아 파스, 경제개혁 패키지 제안…시위대 일부 협상 수용
— 06/03/26볼리비아 파스 대통령이 에너지 보조금 부분 복원과 불량 휘발유 피해 보상을 포함한 경제개혁 패키지를 제안했다. 시위대
-
에볼라 이투리 신규 사례 1주 연속 감소…WHO 통제 낙관 조심스러워
— 06/03/26WHO가 콩고 이투리주 에볼라 신규 사례가 1주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실험 백신 접종 확대와 접촉자
-
FIFA 월드컵 D-8 한국 vs 체코 분석…손흥민 '마지막 월드컵' 각오
— 06/03/262026 FIFA 북중미 월드컵이 D-8로 다가오면서 한국 첫 경기 상대 체코에 대한 분석이 속속 나오고 있다. 체코
앱 다운로드
안드로이드 버전의 앱을 구글플레이 스토어에서 설치하실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