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항소법원 소수계 우대정책 폐지 위헌
07/04/112006년 인종이나 성별을 주립대학 입학과 주정부 고용에 반영하는 우대정책을 폐지하기로 한 정책에 대해 연방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렸다.
항소법원은 지난 1일 판결에서 미시간주가 소수계 인종에 관한 우대정책을 금지키로한 방침은 위헌이라며 미시간의 정치구도를 바꾸도록 판결하게 했다. 이같은 판결은 소수계 단체들과 법조계에서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판결이라고 평가를 했다.
미시간주는 2006년 부터 우대정책에 반대하는 금지법안에 개정안에 동의하면서 주민투표를 통해 통과돼 논란이 되어왔다.
미시간주 빌 슈에테 검찰총장은 항소법원에 항소할 방침이며 연방법원 판결에 최선을 다할것이라 밝혀 법적논란을 가중시킬 전망이다.
글로벌 정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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