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이 2027년 국방예산을 국내총생산의 3%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이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 대만 정부는 사상 최대 수준의 국방비를 편성해 미사일과 무인기, 잠수함과 방공체계, 탄약과 연료 비축을 강화하려 한다. 중국이 대만 주변에서 군용기와 함정, 해경선을 이용한 압박을 늘리는 상황에서 단기적인 무기구매보다 장기간 버틸 수 있는 방위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대만이 가장 경계하는 시나리오는 전면적인 상륙전만이 아니다. 중국이 주요 항만과 해상로를 통제해 섬을 고립시키는 봉쇄, 사이버 공격과 통신망 교란, 해경과 민병대를 활용한 회색지대 압박도 현실적인 위협으로 거론된다. 최근 군사훈련에서는 통신 제한과 기반시설 공격을 가정해 정부와 군, 주민의 비상대응 능력을 함께 점검했다. 군사력의 절대 규모에서는 중국이 훨씬 우세하기 때문에 대만은 비대칭 전력을 강화하려 한다. 이동식 미사일과 소형 무인기, 기뢰와 분산된 지휘통신은 공격자가 대규모 병력을 한곳에 집중하기 어렵게 만드는 수단이다. 공항과 항만이 공격받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지휘와 보급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시설과 탄약을 분산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미국은 대만에 자체 방위비를 더 늘리고 자립적인 방어능력을 확보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대만해협의 안정은 일본과 필리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그러나 대규모 국방예산은 대만 국내에서 복지와 교육, 산업투자와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을 불러올 수 있다. 대만의 방위력 강화는 중국의 공격 비용을 높여 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지만 중국이 추가 군사훈련과 무기배치를 정당화하는 계기로 사용할 위험도 있다. 서로의 방어조치를 공격준비로 해석하면 군비경쟁이 반복될 수 있다. 장기적인 안정에는 군사력뿐 아니라 해상과 공중의 우발적 충돌을 관리할 연락체계와 위기 시 상대 의도를 확인할 수 있는 소통장치가 함께 필요하다. 국방예산이 실제 억제력으로 이어지려면 무기 도입뿐 아니라 병력 훈련과 예비전력, 민간 인프라 보호까지 함께 개선돼야 한다. 예산 규모만 커지고 납품이나 전력화가 늦어지면 실질적인 방어효과는 제한될 수 있다.